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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젊은층에 훨씬 불리”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5 0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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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inews/20241025060249030xsaw.jpg" data-org-width="800" dmcf-mid="flxb6qA83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inews/20241025060249030xsa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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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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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젊은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재도 받는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지나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br><br>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구체적으로 2005년생(20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1995년생(30세)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은 각각 3.5%, 2.1%, 0.7%로 집계됐다. <br><br>반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연령층이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2036년부터 도입된다고 가정해봤을 때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가 줄어든다. 30세, 40세, 50세는 모두 16.3%씩 깎였다.<br><br>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젊은층이 노후 최소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88만8000원이었다. 적정 생활비는 월 132만2000원이다.<br><br>강선우 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시나리오’ 자료를 보면, 정부의 연금개혁안 대로 모수개혁 후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995년생 가입자의 2070년 연금액은 370만6000원에서 324만4000원으로 12.5%나 줄어든다. 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59만1000원에 불과하다. <br><br>연금액 삭감이 불가피한 자동조정장치의 특성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폭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을 올리는 지금과 달리,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물가보다 적게 오른다. <br><br>예컨대 현재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일 경우 물가가 3% 오르면 내년엔 103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수령액이 달라진다. 3년간 보험료 납부자가 평균 0.7%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0.3% 늘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인상률 3%에서 변동된 1%를 뺀 2%만 연금액을 인상해 총 102만원을 받게 된다.<br><br>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젊은층에게 훨씬 불리하다”며 “젊은 세대는 기대여명이 더 길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더 많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깎이는 폭도 더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995년생은 2070년에 59만원 밖에 못 받는다는데,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매달 보험료 냈는데,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br><br>다만 정부는 미래 연금액은 유동적이며, 크레딧 지원 같은 정책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미래 연금액은 할인율, 개인별 소득 수준 및 가입 기간,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자동조정장치는 적용 방안, 발동 시기 등에 따라 개인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연금 재정, 노후 소득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br></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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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inews/20241025060249629fvwk.jpg" data-org-width="500" dmcf-mid="4JAeaMSg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5/kukinews/20241025060249629fvw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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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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