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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위증 논란 휩싸인 방심위 류희림 "구글, 분명 협의했다…상당히 곤혹"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9: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Xoj6Ii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1zmCoXD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moneytoday/20241024194758604pbrh.jpg" data-org-width="1024" dmcf-mid="ZajzKXMUq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moneytoday/20241024194758604pbr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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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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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bPYZmzTK0" dmcf-ptype="general"><br>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4일 "미국 출장으로 구글과 업무협의한 결과에 대해 국회에도 제출한 7쪽의 자료가 있으며, 여기에 명확하게 돼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F57rILHEV3"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지난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협의 내용을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 주도로 고발됐다. </p>
          <p dmcf-pid="3tqshgZwqF" dmcf-ptype="general">당시 류 위원장은 구글로부터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과의 논의 중에 유튜브와 관련해 어떠한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러한 약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의 서명이 담긴 메일을 공개하며 류 위원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지난 5월15일 류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소재 구글 LLC 사무실 방문 당시 만난 임원이다.</p>
          <p dmcf-pid="0p9hTAFOBt" dmcf-ptype="general">고발 직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왜 이런 서면을 국회에 보냈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최 의원실에서)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불법·유해 콘텐츠 삭제·차단을) 자율규제로 하기로 약속했고, 지금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parV60LKq1" dmcf-ptype="general">이에 최 의원은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 당당하게 당신들(구글)이 (약속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와 협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p>
          <p dmcf-pid="UlXoj6Iiq5"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도 "(구글을 만나고 온 뒤) 구글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고, 구글은 지금까지 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녹취나 합의서 등 협의를 증명할 서류가 있냐는 질문에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기록만 했지, 별도로 녹취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한국인 통역사가 동행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무진이)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p>
          <p dmcf-pid="ucI6M7NfKZ" dmcf-ptype="general">이를 들은 최민희 의원은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를 삭제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기서 답변은 확약은 못 받았지만, 요청을 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협약서를 만들고 확약을 받도록 하겠다는 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7rvRiKEQqX" dmcf-ptype="general">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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