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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플랫폼·특고 종사자, 올 51만명 급증…60대가 30대 첫 추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8:02: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재보험 확대 후 첫 가입자 집계<br>50대 39만명 최다 … 40·60대 순<br>N잡 종사자 35만명 '245배 껑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mJ9qA8Cb">
          <p dmcf-pid="92Co49DxTB" dmcf-ptype="general">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의미하는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올해 5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업종에서 일하는 ‘N잡러’의 산재보험 가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p>
          <p dmcf-pid="2Vhg82wMlq" dmcf-ptype="general">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복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 제공자는 131만8359명으로 지난해 80만1386명보다 51만6973명(64.5%) 증가했다. 2023년 늘어난 산재보험 가입 노무 제공자(2만2096명)보다 23배 많은 수준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r9ZOwuS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ed/20241024175105660uzuo.jpg" data-org-width="326" dmcf-mid="bKTAx8OJ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ed/20241024175105660uzuo.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fm25Ir7vh7" dmcf-ptype="general">연령대로 보면 50대가 39만8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37만5176명 △60대 이상 23만5301명 △30대 22만1152명 △20대 9만2541명 순이었다. 60대 이상 노무 제공자가 30대를 역전한 것은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간헐적으로 일하던 60대 이상 특고가 대거 통계에 잡힌 결과”라고 해석했다.</p>
          <p dmcf-pid="4sV1CmzTyu" dmcf-ptype="general">‘N잡러 특고’가 증가한 것도 올해 눈에 띄는 변화다. 두 가지 업종에서 일하는 ‘투잡’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지난해 1436명에서 올해 35만2393명으로 2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쓰리잡’ 종사자도 4818명에서 6만2512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p>
          <p dmcf-pid="8C83SIbYSU"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6월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한 결과 숨어 있던 노무 제공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p>
          <p dmcf-pid="6h60vCKGvp" dmcf-ptype="general">당시 정부는 두 곳 이상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특정 사업장(앱)에서만 월 115만원 이상 벌거나 근무 시간이 93시간이 넘어야 한다는 산재 기준을 폐지했다. 일하는 플랫폼이 다양하고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 노무 제공자가 많아 산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p>
          <p dmcf-pid="P3j6UFiBv0"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규제 완화로 노동 안전망을 확충한 만큼 이제는 산업 현장 산재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Q0APu3nbl3" dmcf-ptype="general">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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