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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튜버 김성회, "게임위 초헌법적 기관...검열 개인 취향에 좌지우지"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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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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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HoFPfmep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종오 의원(왼쪽)과 인기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fnnewsi/20241024175648790uoei.jpg" data-org-width="500" dmcf-mid="9pjURPCn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fnnewsi/20241024175648790uoe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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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의원(왼쪽)과 인기 게임 유튜버 김성회씨(오른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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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Wi549DxuE"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기 유튜브 운영자 김성회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div>
          <p dmcf-pid="4Xg3Q4sd7k" dmcf-ptype="general">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p>
          <p dmcf-pid="8Kh8ca5rzc" dmcf-ptype="general">김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 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p>
          <p dmcf-pid="6GLt6VrRFA" dmcf-ptype="general">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게임 사전 검열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뿐이다. </p>
          <p dmcf-pid="PpDBneTN0j" dmcf-ptype="general">김씨는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며 "게임위 관계자가 밝힌 기준은 '딱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었다.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 취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p>
          <p dmcf-pid="QfTxwc3I0N" dmcf-ptype="general">이어 김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 영화 '독전'에는 마약 투여와 제조, 고문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도 꼬집었다. </p>
          <p dmcf-pid="xjqw5GQ0ua" dmcf-ptype="general">김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 그 결과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D2I01dzFg"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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