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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2인 의결 135건…이상휘 “전부 무효화? 민주당 책임”[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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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2WyCKGN1">
          <p dmcf-pid="pJUOsk0Ca5"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2인체제에서 총 178건의 안건(의결안건·보고안건)이 처리된 가운데, 이 중 135건이 의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UqlJdPCngZ" dmcf-ptype="general">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향후 법원의 판결이 이 안건들을 무효화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9yoLRva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daily/20241024100651825ojig.jpg" data-org-width="670" dmcf-mid="3gGNaJWA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Edaily/20241024100651825oj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77CeR8OJoH" dmcf-ptype="general">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 건수는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z6ZcALHEjG" dmcf-ptype="general">2023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2023.8.28.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강규형 EBS 이사 임명 ▲2023.10.11. 이동욱 KBS 이사 추천 ▲2023.10.18. 신동호 EBS 이사 임명 ▲2023.11.29.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2023.11.16. YTN·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2023.11.29.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지의 보류 ▲2023.11.30.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매일방송 재승인에 관한 건 등이다.</p>
          <p dmcf-pid="quIRM4sdkY" dmcf-ptype="general">2023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함께 의결한 주요 안건들로는 ▲2023.2.7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기업으로 변경승인 ▲2023.6.12. MBC 등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 ▲2023.6.28.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등이다.</p>
          <p dmcf-pid="Bzhde6IioW" dmcf-ptype="general">2024년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바로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p>
          <p dmcf-pid="bKTLnMSgAy"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 2인체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항소할 계획이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통위 2인체제에서의 의결에 대한 줄소송이 예상된다.</p>
          <p dmcf-pid="Kw6ZXT41N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인체제는 민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민주당이 방통위 운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9Hj9KuaVcv" dmcf-ptype="general">이상휘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로 방송통신의 대혼란이 일어났다”며, “방통위법에는 ‘3인 이상 출석 시 개의 및 의결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2인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본 것은 사법부가 입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지금이라도 방통위 운영을 더 이상 무력화하지 말고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2uIRM4sdoS"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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