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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기도입 소요검증 절차, 대통령 관심사업만 누락"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09:59: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국방위] 부승찬 "대통령 권위 앞에 방위력개선사업의 검증 제도 완전히 무너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s3CwuSsR">
          <p dmcf-pid="yhRsJQhLEM" dmcf-ptype="general">[김도균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WleOixloEx"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ohmynews/20241024095702817bxay.jpg" data-org-width="2387" dmcf-mid="QpvV5W6F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ohmynews/20241024095702817bxay.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국회사진취재단</td>
            </tr>
           </tbody>
          </table>
          <div dmcf-pid="YSdInMSgsQ" dmcf-ptype="general">
           3천억 원이 넘는 무기를 도입할 때 방위사업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소요검증 절차가 유독 대통령 관심 사업에선 누락된 채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div>
          <p dmcf-pid="GIxre6IiIP"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24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운용하는 검증제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p>
          <p dmcf-pid="HCMmdPCnm6" dmcf-ptype="general">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사이 소요가 결정된 방위력개선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3천억 원이 넘는 사업은 20건이다. 이중 대통령 국정과제에 해당하거나 북한 드론 대비 사업 6건이 필수절차인 소요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방중기계획 반영한 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XqCUSsqyE8" dmcf-ptype="general">3천억 원이 넘는 사업은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소요검증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만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는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대통령 관심사업 6건에 대해서만 소요검증 관련 예외조항을 적용했다. 이 예외조항이 오직 대통령 관심사업에만 적용한 데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ZBhuvOBWE4" dmcf-ptype="general">6건 사업 중 4건은 대통령 국정과제 사업이다. 군정찰위성-Ⅱ,함대공유도탄-Ⅱ(대탄도탄), 장거리 살포식 지뢰사업은 국정과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에 해당하고, 유무인 전투기복합체계는 국정과제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단계적 전환'에 해당한다.</p>
          <p dmcf-pid="5bl7TIbYmf" dmcf-ptype="general">나머지 2개 사업은 소형드론 킬러드론과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다. 이 사업들은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용산 비행금지 공역(P-37) 침투 직후 소요가 결정됐다. 소형드론킬러드론은 재머를 달고 비행하는 드론으로 적 드론을 격추하고, 고출력 전자기파 대공무기는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적 군집드론을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다.</p>
          <p dmcf-pid="1hRsJQhLOV" dmcf-ptype="general">이 6건의 사업들은 대부분 개념을 구축하는 단계로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제 소요검증이 필요하다.</p>
          <p dmcf-pid="tleOixlor2" dmcf-ptype="general">예를 들면, 드론을 재밍으로 격추하는 소형드론킬러드론이 요격미사일보다 운용이 어렵거나 값이 과도하게 비싼지 검증이 필요하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제는 KF-21 전투기를 모체로 무인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KF-21은 전력화되지도 않았고, 어떤 무인기가 협업 대상이 될지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p>
          <p dmcf-pid="FSdInMSgr9" dmcf-ptype="general">부승찬 의원은 "소요검증은 방위사업청장이 주도하는 무기도입 예산집행에 대해 국방장관이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제도인데, 대통령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향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을 꼼꼼히 따져 국민 세금이 제대로 군사력 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北 쓰레기풍선' 대통령실·국방부에도 떨어져…올해 30번째 도발 세월호에서 이태원까지 이어진 별들을 따라 걸어간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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