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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4인터넷뱅크 주인공은…절차 시작도 전 ‘내정설’ 잡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07:08: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감사서 불거져<br>“신한금융이 컨소시엄 실질적 지배…인뱅 도입 취지 어긋나”<br>금융위 “은행법 따라 심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Iyk4sdFI">
          <div dmcf-pid="3Yt7Wa5rpO" dmcf-ptype="general">
           <span><span></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ZpbXc3I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ukinews/20241024060852779epap.jpg" data-org-width="658" dmcf-mid="5Yn80sqy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ukinews/20241024060852779ep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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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whYD6Ii3m" dmcf-ptype="general">
           <span><span><br>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절차에 내달 착수한다. 하지만 시작도 전에 국정감사에서 내정설이 도마에 올랐다. <br><br>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중 제4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전 작업격으로 내달 중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br><br>네 번째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현재까지 △더존뱅크 △소호은행 △소소뱅크 △유뱅크 △AMZ뱅크 등 총 5개 사업자다.<br><br>금융권에서는 11월 예비인가 심사기준이 발표되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예비인가 신청이 진행되고 내년 1~2월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br><br>시중은행 다수가 이들 컨소시엄에 참여했거나 혹은 참여를 검토 중이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이, 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이, 유뱅크에는 IBK기업은행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구체적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br><br>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차기 제4인터넷전문은행 내정설이 거론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관련 업계에서 제4인뱅에 신한은행과 더존비즈온이 설립한 더존뱅크가 유력하다는 내정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신한금융지주의 더존뱅크에 대한 직간접적 지분을 문제 삼았다. <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FzVtwuSp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장식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ukinews/20241024060855334efba.jpg" data-org-width="711" dmcf-mid="1cy5ORva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ukinews/20241024060855334ef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장식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TZpvLHEzw" dmcf-ptype="general">
           <span><span><br>신장식 의원실에서 파악한 더존뱅크 컨소시엄 지배구조를 보면 외형상 신한은행이 9.9%, 더존비즈온이 34.9%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결고리는 더 깊다. <br><br>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 재무적 투자자(FI)를 모아 특수목적법인(SPC)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는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의 보유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입해 지난 6월 더존비즈온 2대 주주(지분 9.88%)에 올랐다. 뿐만 아니다. 더존비즈온 최대주주는 김용우 회장으로 지분 22.77%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 지분 20.48%에는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4월 질권을 설정한 상태다.<br><br>결국 더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여러 업체 중 지분이 가장 많은 두 업체가 모두 한 금융지주 영향 아래 있는 셈이다. 신한금융 자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더존비즈온의 실질적 지배주주이고, 신한은행도 신한금융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컨소시엄들과의 다른 점이기도 하다. 은행법상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하면 모은행-자은행 관계가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은 다른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외형적으로는 신한은행 지분이 9.9%지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합하면 15%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br><br>신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는 시중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인데 결국 시중 금융지주 지배를 받는 또다른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은행 독과점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더존비즈온 계열사인 더존B&amp;F 황상무 전 대표(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를 내정설 배경으로 지목했다.<br><br>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아직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며 “심사하는 과정에서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아직 신청서를 받기도 전이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청서가 들어오고 인가심사를 하게 되면 은행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에 전략적 투자자(SI)로 지난 2021년부터 나섰고, 이후 여러 사업을 같이 해온 것은 맞다. 하지만 SPC에 신한투자증권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최종적으로 신한은행이 더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할지 말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3qfFr7vp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ukinews/20241024060855633npvg.jpg" data-org-width="500" dmcf-mid="t1xn2YP3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kukinews/20241024060855633npv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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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5UKZk0C0E" dmcf-ptype="general">
           <span><br><br></span>
           <br>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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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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