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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도 내는 TK 행정 통합···특별법 2025년 통과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22: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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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열차가 다시 출발한 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2026년 7월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2025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야당 설득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0월 21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7개 조항에 합의하고 서명했습니다.
 대구·경북은 2026년 7월 통합 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2025년 6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10월 21일)▶ "이 법안은 정부 법안으로 제출되는 게 아니고 의원 발의 법안으로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국회의원 27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해 2025년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공항 특별법과 달빛 철도 특별법은 광주·전남 이익과도 맞닿은 부분이 많아 야당 찬성표를 끌어냈습니다.
 특별법을 심사할 지역 유일 이달희 의원은 부산·경남, 광주·전남도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이게 다 논의들이 있다가··· 그래서 일단 대구·경북이 권한 이양을 많이 받아서 제대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가자 이거거든요."
 하지만 경북 출신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남 쪽에서의 반발 여론도 굉장히 크거든요. 호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보는 건 너무 안이한 발상이고, 수도권 의원의 경우는 사실 지방의 이런 행정 통합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행정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박정희 동상처럼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그냥 졸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민과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투표 방안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그다음에 양쪽 대구·경북의 도민들이 한 70% 이상 통합에 찬성하면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21일 체결된 합의문에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의견 수렴에 노력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특히, 홍 시장은 주민 투표를 하지 않겠단 의지를 최근까지도 고수했습니다.
 부산·경남과 광주·전남에서 먼저 추진되었다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행정 통합.
 이번엔 중앙 정부가 통합에 적극적이라는 변수가 있더라도 시도민의 공감, 야당의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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