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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2024년도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20% 넘게 ‘싹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22:0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째 대규모 인하에 <br>대형사고 취약성 증가<br>2023년 총보험료 135억↓<br>국회, 관련법 개정 움직임<br>박홍배 “금융당국 아닌 환경부에 맡겨<br>중장기 관점에서 운영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D4vJWA0h">
          <div dmcf-pid="zAjmOQhLF9" dmcf-ptype="general">
           사업장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가 올해 20% 이상 인하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미 이 보험료가 2022년 24%, 지난해 14%씩 깎인 상태란 것이다. 모두 손해율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계산법’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20% 안팎으로 보험료가 깎일 가능성이 높은 터라, 대형사고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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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quigzj4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환경오염사고 중 하나인 기름 유출로 인해서 더러워진 해안가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egye/20241023190945015tjwv.jpg" data-org-width="680" dmcf-mid="UH4Em6Ii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egye/20241023190945015tjw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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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사고 중 하나인 기름 유출로 인해서 더러워진 해안가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F5PRtJqpO" dmcf-ptype="general">
            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손해율이 1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환경책임보험 보험료를 약 23% 인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q8Vcw4sdzs" dmcf-ptype="general">환경책임보험 보험료는 이미 2022년 6월 평균 24%, 지난해 12월 평균 14% 인하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책임보험 시행 7년차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보험료가 기존 700억원대에서 무려 135억원 정도 줄어들어 약 565억원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보험요율 결정은 보험업법에 따라 요율 산출을 전담하는 보험개발원 판단에 근거해 이뤄진다.</p>
          <p dmcf-pid="qGYF0wuS7K"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요율 인하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입하는 건 없다”며 “보험업법상 요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하는 산출 원칙이 규정돼 있다. 손해율이 매우 낮은데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법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BTPiLuaVpb" dmcf-ptype="general">다만 규정에 따른 요율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인하가 대형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취약성을 높인단 측면 때문에 환경부 내에서부터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실제 환경책임보험 제도 근거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 계기가 된 2012년 구미 불산사고의 경우 피해보상에만 550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제도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사고 위험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율 산정에 손해율을 반영해야겠지만 4분의 1씩 잘라내는 건 오히려 이 제도의 안정성을 해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l4eJ0LK0B" dmcf-ptype="general">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는 환경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 실제 유사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나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모두 금융당국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요율 산정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터다. </p>
          <p dmcf-pid="K0awm6Iizq" dmcf-ptype="general">박홍배 의원은 “우리나라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전체 산단의 40%에 육박하는데 이런 곳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수백억, 수천억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금융당국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환경부가 관장하도록 해 중장기 관점에서 보험이 운용되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9WxLgzj43z"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위 측은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가 관장하게 하는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은 그 보험료 자체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요율 산정 등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환경책임보험은 이들 보험과 구조가 다른 만큼 일반 보험처럼 보험업법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2zkIhRvap7" dmcf-ptype="general">김승환 기자 hwan@segye.comㅍ</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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