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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4살에 年 2억 버는 '금수저 사장'?.. "자녀 앞세운 탈세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10:22: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성년자 대표이사인 회사 329곳 5세 이하 영유아 이름 올려놓기도 사업장은 부모가 운영.. 편법 상속 "조세 사각지대 없도록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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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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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자녀를 앞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편법 상속·증여 의심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6~10세 이하 86곳, 16~17세 이하 77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인 곳도 17곳이나 있었습니다. 미성년 금수저가 있는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였습니다. 전체 미성년 금수저 대표의 90.9%(299명)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태였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는 20명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는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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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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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전국 소득 상위 10위 중 미성년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만 총 3건(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상위 공동 1위인 인천 소재지 중·고등학생 대표의 월수입은 2,054만 원으로,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2억 4,650만 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소재지의 9세, 13세 초·중학생과 14세, 16세 중·고등학생은 연 소득 각 1억 5,600만 원, 각 1억 4,340만 원을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부동산과 임대, 사업 서비스업에 미성년자인 자식의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게 하는 식의 편법 증여·상속, 탈세 행위 의혹이 있다"며 "조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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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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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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