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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기력한 유엔 안보리… 韓정부 ‘독자적 대러·대북 제재’ 확대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07:08: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북한군 파병 관련 “공식확인 없어” 대북 제재 위반 대응 못 하고 방관 韓英 “강력 규탄” 대북 공동성명 나토에 정보 공유 대표단 파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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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2024.10.1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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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파병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 위반했지만 안보리는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요 협력국을 중심으로 파병 정보를 적극 공유·확산하는 한편 독자적인 대러·대북 제재 확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북한군 파병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없다”며 “만약 제재 위반 사항이 있다면 대북제재위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은 모조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각각 통과된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핵·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북러 밀착은 핵·미사일 개발 교육을 막은 결의 2270호, 노동 허가 금지를 규정한 결의 2375호의 위반 소지도 크다.
 그러나 제재 위반을 감시할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됐다. 더구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정작 안보리 제재를 뭉개고 있어 안보리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다.
 우리 외교 당국은 당분간 북한군 파병 정보를 주변국과 공유하면서 대러 압박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정보 공유 대표단을 신속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며칠 내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며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나토 사무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전날 전략대화에서 북한 파병과 관련해 별도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북러 협력에 대한 감시는 지난 16일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MSMT가 수시 보고서 발간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첫 보고서에 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정부의 독자적 대북·대러 제재가 확대될 공산도 크다. 안보리 제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지난 5월과 6월에 잇달아 북한, 러시아 인사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정해 자산을 동결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관 기관,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하에 앞으로의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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