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오늘도 또 왔네··· ‘오물 풍선’ 제대로 알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3 06:3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이 일상 풍경이 되고 있다. 가을과 겨울, 한반도에는 주로 북풍이 분다. 추워질수록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기 더 쉬워진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전문가 6인에게 물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OItLo95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131" data-type="photo" dmcf-pid="PedJmbKG5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월7일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이 서울 상공에 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2995ufrg.jpg" data-org-width="988" dmcf-mid="9U9bJHXD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2995uf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월7일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이 서울 상공에 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dJisK9HZv" dmcf-ptype="general">
           <p>‘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음.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근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 10월7일 오전 6시35분과 10월8일 오전 6시15분, 이틀 연속 새벽부터 서울시청이 발송한 재난문자(안전안내 문자) 내용이다.</p> 
          </div>
          <div dmcf-pid="xNjATPQ01S" dmcf-ptype="general">
           <p>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이 일상 풍경이 되고 있다. 시작은 지난 5월28일, 북한이 남한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뒤부터였다. 대형 풍선에 묶여서 함께 날아온 비닐봉투에는 담배꽁초, 폐 천조각, 비료 등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 첫 오물 풍선 살포 다음 날인 5월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 (…)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p> 
          </div>
          <div dmcf-pid="y0pUQvTNZl" dmcf-ptype="general">
           <p>10월 중순 현재까지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더 자주 더 많이 풍선을 띄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군 감시장비로 식별한 결과, 북한은 오물 풍선을 5월에 한 차례(260여 개), 6월에 여섯 차례(2140여 개), 7월에 세 차례(1200여 개), 8월에 한 차례(240여 개) 보내다가 9월에는 한 달 사이 열한 차례(1690여 개), 10월에는 10일 현재까지 네 차례(690여 개) 날려보냈다(〈그림〉 참조). 올해 도합 26차례(6220여 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이 갈수록 (오물 풍선) 숫자도 많아지고 장소(낙하지점)도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132" data-type="photo" dmcf-pid="WpUuxTyj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3937kgjj.jpg" data-org-width="497" dmcf-mid="2pSvUjA8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3937kgjj.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zqBdGHEtC" dmcf-ptype="general">
           <p>오물 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쌓였다. 〈시사IN〉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북한 쓰레기 풍선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23일 기준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피해 건수는 총 78건이다. 대규모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오물 풍선이 추락하면서 차량 파손이나 공장 화재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풍선과 오물을 분리하기 위해 장착한 발열 타이머 열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불이 나거나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제한되는 사고도 이어졌다. 가을과 겨울, 한반도에는 주로 북풍(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분다. 날이 추워질수록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기 더 쉬워진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북한 전문가 6인에게 물었다.</p> 
          </div>
          <h3 dmcf-pid="GqBbJHXD1I" dmcf-ptype="h3"><span><strong>■ 오물 풍선, 얼마나 위험해? </strong></span></h3>
          <div dmcf-pid="HBbKiXZw1O" dmcf-ptype="general">
           <p>“회색지대 도발(저강도 도발)은 우리가 훨씬 피해가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석좌연구위원의 말이다. 조 연구위원이 보기에, 오물 풍선은 고속철도나 LPG 저장소 등 낙하지점에 따라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현재까지는 오물과 쓰레기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무얼 담아 보낼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있다. 유효 낙하율(남한 땅에서 발견된 풍선/북한 공중에서 식별된 풍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도 문제다.</p> 
          </div>
          <div dmcf-pid="XxMRDzqy1s" dmcf-ptype="general">
           <p>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오물 풍선이 남북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홍 연구위원은 “오물 풍선이 비군사적 수단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확전되거나 남북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자체의 심각성과 더불어 정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133" data-type="photo" dmcf-pid="ZMRewqBW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월4일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파리행 여객기의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이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5124mcua.jpg" data-org-width="1280" dmcf-mid="V4pUQvTN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5124mc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월4일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파리행 여객기의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이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RedrBbYHr" dmcf-ptype="general">
           <p>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박 교수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개수와 실제 남한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개수 차이에 주목한다. 예컨대 10월7일(25차 살포) 북한이 띄운 오물 풍선은 120여 개이지만, 남한에서 확인된 건 80여 개에 그쳤다. 다음 날인 10월8일(26차 살포)에도 1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띄웠지만, 60여 개만 발견됐다. “북한이 바람이 안 맞는데도 무리수로 보내는 게 많다. 북한 입장에서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 등에 대응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수단과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게는 쓰레기 풍선(오물 풍선)이 일종의 ‘고육지책’이다.”</p> 
          </div>
          <div dmcf-pid="16PQcUuSZw" dmcf-ptype="general">
           <p>박 교수는 오물 풍선이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될 거란 우려도 일축했다. “쓰레기 풍선에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면 대량살상무기가 된다. 아주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고, 그럴 경우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가 열린다. 만약 북한이 전면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쓰레기 풍선처럼 자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정밀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타격할 거다.”</p> 
          </div>
          <h3 dmcf-pid="tPQxku7vHD" dmcf-ptype="h3"><span><strong>■ 도대체 왜 보내지?</strong></span></h3>
          <div dmcf-pid="F7zqeYGkZE" dmcf-ptype="general">
           <p>시작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 오물 풍선 살포 초기인 6월2일 북한은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오물 풍선이 대북 전단에 대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같은 날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린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3zqBdGHEtk" dmcf-ptype="general">
           <p>당시 우리 정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겠다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무제한적으로 용인한 건 아니다(〈시사IN〉 제874호 ‘<span>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오물 풍선이 떨어져</span>’ 기사 참조). 헌법재판소는 국민,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봤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135" data-type="photo" dmcf-pid="0qBbJHXD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월15일 탈북민 단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5413cofl.jpg" data-org-width="1280" dmcf-mid="feXZ9msd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5413co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15일 탈북민 단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K92L51mHA" dmcf-ptype="general">
           <p>정부 기조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10월8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도발의 빌미가 되지 않게끔, 탈북민 단체에 대북 전단 자제를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정부의 암묵적인 허용 아래, 자유북한연합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이후에도 대북 전단을 날려보냈다. 20여 년간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맞는 이야기’를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전단을 보낼 거라고 말했다. “언제까지 날리냐? 북한이 개혁·개방할 때까지. 언제 날리냐? 바람이 맞을 때면 언제든.”</p> 
          </div>
          <div dmcf-pid="U92Vo1tsHj" dmcf-ptype="general">
           <p>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일찌감치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6월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부분 재개한 데 이어 42일 후인 7월21일에는 전방 지역에 보유한 40대 대북 확성기를 모두 동원해 대북 방송을 전면 시행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때부터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 살포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남쪽 민간단체와 북측 간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심리전 방송에 대한 북측의 대응이다. 북한이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회색지대 도발을 하면서, 남북 당국 간 심리전 싸움이 돼버렸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134" data-type="photo" dmcf-pid="u2VfgtFO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월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민 단체가 서해를 통해 보내는 쌀과 달러 등이 담긴 페트병을 공개하며 대북 전단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5695idhk.jpg" data-org-width="1280" dmcf-mid="4Jf4aF3I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5695id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월8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민 단체가 서해를 통해 보내는 쌀과 달러 등이 담긴 페트병을 공개하며 대북 전단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SvTuAc6Ya" dmcf-ptype="general">
           <p>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이제는 오물 풍선 살포가 일상화됐다고 짚었다. “북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상화한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대북 전단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북한의 오물 풍선은 효과가 있다.”</p> 
          </div>
          <div dmcf-pid="zvTy7ckPZg" dmcf-ptype="general">
           <p>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쓰레기 풍선에 주목하게 해서 존재감을 알리는 한편, 정부 책임론을 불거지게 하고 대북 전단을 막는 등 남남 갈등을 야기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오물 풍선을 심각하게 다룰수록, 상황이 북한의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9월23일 합동참모본부)”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10월6일 윤석열 대통령 AP 통신 인터뷰 중)” 등 발언을 두고서도, “정부가 사실상 별다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하면서 문제를 확대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p> 
          </div>
          <h3 dmcf-pid="qTyWzkEQGo" dmcf-ptype="h3"><span><strong>■ 어떻게 막을까? </strong></span></h3>
          <div dmcf-pid="BXZ52sOJtL" dmcf-ptype="general">
           <p>현재 오물 풍선 대응책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용물을 확인하고 없애는 방식이다. 공중 격추는 시도하지 않는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을 지낸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풍선이 DMZ 상공에 떠 있을 때 사격하면, 우리가 쏜 총탄이 북쪽 땅에 떨어져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또 대한민국은 전방이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확실히 넘어왔을 때 사격하더라도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bZ51VOIi5n" dmcf-ptype="general">
           <p>“국민 안전을 고려해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의 말이다. “북한에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도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동시 행동’으로 가야 한다. 북한이 먼저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태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0월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상황 관리(“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했다. “북한도 충돌은 원하지 않고 있다. 각자도생, 자기의 길을 가고 싶은 거다. 본래 전쟁 중에도 상대방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법인데, 지금은 양측이 서로 전혀 의도를 교환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당국 간에 핫채널을 긴급히 구축해 이 문제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2136" data-type="photo" dmcf-pid="Kogal48t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월20일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인근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물로 보이는 잔해를 군부대가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5963cvxg.jpg" data-org-width="1280" dmcf-mid="8JRewqBW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3/sisain/20241023063115963cv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월20일 정부서울청사 주차장 인근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내용물로 보이는 잔해를 군부대가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gaNS86FXJ" dmcf-ptype="general">
           <p> </p> 
          </div>
          <p dmcf-pid="2aNjv6P3Hd" dmcf-ptype="general">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p>
          <div dmcf-pid="VAckWxMU1e" dmcf-ptype="general">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span>구독</span>] 
           <b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span>후원</span>]
           <br>©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美 "북한군 러시아 파병 여전히 조사중"…닷새째 침묵 초박빙 차이로 결정될 미국과 세계의 미래 [데이터로 읽는 미국 대선]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