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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4 국감]"공범 유죄 판사, 누구라도 회피" 이재명 엄호 나선 야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2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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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DBv7zTUZ">
          <p dmcf-pid="1arKyqBW0X" dmcf-ptype="general"><br><strong>與 "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압박"</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Mg3m1ts3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THEFACT/20241022213529496egip.jpg" data-org-width="640" dmcf-mid="Z13N9og2u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THEFACT/20241022213529496eg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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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U2IemsdzG"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중앙지법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div>
          <p dmcf-pid="3q8SnChLuY" dmcf-ptype="general">야권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맡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을 두고 "공범(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유죄 준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라며 수원지방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며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의 전형적인 예라고 강하게 맞섰다.</p>
          <p dmcf-pid="00KsMwrRuW" dmcf-ptype="general">이날 법사위회는 서울·수원고법 관할 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을 집중 질타했다.</p>
          <p dmcf-pid="pVRGjyWA7y"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표 측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p>
          <p dmcf-pid="UJAuC0ph3T" dmcf-ptype="general">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사건을 그대로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u0KsMwrRFv" dmcf-ptype="general">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을 향해 "가족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그 가족에게 '비록 공범에겐 유죄를 선고했지만 네가 열심히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나"라며 "누구라도 회피하고 싶은 내용이다. 왜 이 문제를 (법원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p>
          <p dmcf-pid="7U2IemsduS" dmcf-ptype="general">김 법원장은 이에 "가정적인 일은 말할 수 없다"라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숙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p>
          <p dmcf-pid="zq8SnChLpl" dmcf-ptype="general">여당은 이 대표가 내달 위증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검사 탄핵 등으로 사법부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qAOVGK9HFh" dmcf-ptype="general">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자마자 장외투쟁에 나섰고, 이후 11건의 검사 탄핵을 발의했다"라며 "지금은 이 대표 1심 선고공판이 11월에 예정되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여론몰이로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BEh8ZVf53C" dmcf-ptype="general">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추진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에게 변론 기회를 줘 변명의 장을 열어줬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기도 했다.</p>
          <p dmcf-pid="bY3N9og23I" dmcf-ptype="general">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Kp9ORrmezO" dmcf-ptype="general">manyzero@tf.co.kr</p>
          <p dmcf-pid="9syM3PQ0Us"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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