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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윤 명예훼손’ 공소장에 “허위사실 특정 안 돼” 재차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1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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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oLe2rme8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hani/20241022183505921xxwt.jpg" data-org-width="970" dmcf-mid="X1JxbEDx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hani/20241022183505921xxw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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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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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lAgBkEQ6s"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에 “여전히 기소 핵심인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5b5GNtFO6m"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서 재판부가 보낸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밝힘) 요청에도 여전히 공소장이 미흡하다고 짚었다. 앞서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석명을 통해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p>
          <p dmcf-pid="1hjoqckP6r"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검찰 쪽의 답변을 보면 (공소장에 간접정황이 포함된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동기’다. 그런데 살인이나 방화 등의 중대범죄는 범행 동기를 알아야 하지만, 명예훼손에서 동기가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공소장에 동기 기재가 없으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유죄를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tRb7C92X8w" dmcf-ptype="general">또 공소장에 포함한 언론 매체들의 기사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석명에 대한 검찰 답변을 보고 “(검찰이) 개별문구가 결합해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어폐가 있다”며 “경위 사실과 동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적으신 것에 반해 정작 기소 핵심인 허위사실은 명확히 특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수사 중이라 기재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재판부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p dmcf-pid="F8UFw7zT8D"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작업을 했다며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당사자(김만배) 입장에서 그 내용을 끊어내야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대표와 대장동 관계에 대한 프레임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리자고 (의도)해서 (언론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증언했다.</p>
          <p dmcf-pid="38UFw7zTPE" dmcf-ptype="general">또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해 문제가 터졌을 당시에도 “김씨가 전화해서 ‘너는 공소시효가 지나 문제없다. 일단 유 전 본부장은 개인의 일탈로 몰고 가는 것으로 정리됐으니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이 대표에게까지 번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p>
          <p dmcf-pid="0mLdpgaV8k" dmcf-ptype="general">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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