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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음영지역 방송설비 지원 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공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18:21: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세부기준 담은 시행령 내년 4월까지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f3jF3IAR">
          <p dmcf-pid="ZLBXnHXDg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QFlPhlo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Edaily/20241022182158117tson.jpg" data-org-width="650" dmcf-mid="HmbWeyWA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Edaily/20241022182158117tson.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10Oo3Lo9gQ" dmcf-ptype="general">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div>
          <p dmcf-pid="tvo4Sf41cP"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내년 4월23일까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개정될 예정이다.</p>
          <p dmcf-pid="FzSA7jA8o6"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33sLFnLKa8"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방송통신발전법 국무회의 의결…“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홍경, 외모 자화자찬? "반반하게 생겨서"..말실수 폭소[살롱드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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