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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방송통신발전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18:08: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 지원 세부기준 마련<br>지하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nQkpUlq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ajJsBbYB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2. kmx1105@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newsis/20241022180844859xjkh.jpg" data-org-width="720" dmcf-mid="bzx2oZ5r2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newsis/20241022180844859xj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22.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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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2HZvuNj49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VNAiObKG9X"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p>
          <p dmcf-pid="fYHlpgaV2H"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p>
          <p dmcf-pid="4OCEGxMUbG"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846biGHEqY" dmcf-ptype="general">한편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내년 4월 23일까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개정될 예정이다.</p>
          <p dmcf-pid="61WIFnLK9W"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schoi@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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