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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재난방송 음영 지역 해소”…방송통신발전법 국무회의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1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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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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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u1cy6P3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kbs/20241022181047138siug.jpg" data-org-width="640" dmcf-mid="bHZjv48t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kbs/20241022181047138siu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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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7tkWPQ0hf"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2vsPA30ChV"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 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p>
          <p dmcf-pid="VTOQc0phv2"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재난방송 수신 장비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fKUmZedzv9"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49us5dJqTK" dmcf-ptype="general">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내년 4월 23일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p>
          <div dmcf-pid="827O1JiBCb"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홈페이ᄌ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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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0XNSf41CB"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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