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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사이트’에 칼 뺐다…10억원 손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2 17:3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몽키○○‧쉼터○○ 등 운영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br>“철저한 불관용 원칙 바탕으로 엄중 대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7mNqckPOi">
          <p dmcf-pid="1R5vdWYcIJ"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조유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Uwg7jA8E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욕 타임스퀘어에 네이버 웹툰 관련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다. ⓒ 로이터=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2/sisapress/20241022173506476cbso.jpg" data-org-width="960" dmcf-mid="ZtgM5dJq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2/sisapress/20241022173506476cbs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욕 타임스퀘어에 네이버 웹툰 관련 이미지가 전시되어 있다. ⓒ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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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FurazAc6Ie"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면서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37mNqckPOR"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0Vvr4OIiwM" dmcf-ptype="general">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된 A씨에게는 5억원이 청구됐다. 네이버웹툰은 쉼터○○·○○블루를 운영한 후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된 B씨와 C씨를 동일인으로 추정, 이들에게는 공동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p>
          <p dmcf-pid="pfTm8ICnDx"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 신원과 불법 행위 사실을 특정하는대로 청구 금액도 확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U4ys6ChLrQ" dmcf-ptype="general">현재 네이버웹툰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p>
          <p dmcf-pid="uQHhMvTNEP" dmcf-ptype="general">네이버웹툰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가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2억 달러(약 2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에 소환장 발부를 신청해 150여 개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운영을 중지했다.</p>
          <p dmcf-pid="7xXlRTyjw6" dmcf-ptype="general">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응해 창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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