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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모바일게임협회 "구글·애플 상대로 미국서 손해배상 집단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4:45: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앱 결제 수수료 과다" 주장…30개 국내 게임사 참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bHcBbY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O25D92X3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144501791glwb.jpg" data-org-width="630" dmcf-mid="2dzWN7zT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yonhap/20241018144501791gl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페이스북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4IV1w2VZ04"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18일 국내 모바일 기업들이 구글, 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와 관련한 집단조정을 미국에서 제기한다고 18일 밝혔다.</p>
          <p dmcf-pid="8toVHLo93f" dmcf-ptype="general">국내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이를 낮추고, 기업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6FgfXog20V" dmcf-ptype="general">협회에 따르면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국내의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p>
          <p dmcf-pid="P3a4ZgaVF2" dmcf-ptype="general">하우스펠드 LLP는 지난해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 미국 4만8천여 개 기업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p>
          <p dmcf-pid="Q9sizmsdp9" dmcf-ptype="general">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참가해 "지난 4년간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국내 앱 개발사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p>
          <p dmcf-pid="x2OnqsOJ0K" dmcf-ptype="general">모바일게임협회는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조정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yO25D92X3b" dmcf-ptype="general">또 협회가 직접 집단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31일까지 위임장을 작성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p>
          <p dmcf-pid="WMWk8yWAFB" dmcf-ptype="general">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YRYE6WYcFq"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dmcf-pid="HL1Oe51mp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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