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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코인으로 재산 은닉 못한다…추적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06:0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보법·양육법 등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포함<br>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대상 거래소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BaL6Ac6i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ivhcWYc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BUSINESSWATCH/20241015060009934zshc.jpg" data-org-width="645" dmcf-mid="Y2CsaSva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BUSINESSWATCH/20241015060009934zsh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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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LySEGHEni" dmcf-ptype="general">코인으로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이제까지는 채무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해 추징을 피하는 게 가능했지만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추적을 강화함에 따라 코인을 이용한 채무 회피와 탈세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ZPmDnICnRJ"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다수 법률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개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추적과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p>
          <p dmcf-pid="53exbinbid"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국회에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한 양육비이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두 법은 모두 가상자산을 재산 은닉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채무자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특히 예보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의 재산 추적시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1SbzZ2VZie" dmcf-ptype="general">지난달 말 발의된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도 코인이 재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제외돼 있다"며 가상자산을 금품 등에 포함했다.</p>
          <p dmcf-pid="t7LJfaNfJR" dmcf-ptype="general">은닉한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당국과 수사기관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권한도 확대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 부과·징수 등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p>
          <p dmcf-pid="FFRQBJiBLM" dmcf-ptype="general">또 지난주 발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코인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금융사만 대상으로 했던 법을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p>
          <p dmcf-pid="39AaxEDxnx" dmcf-ptype="general">국회와 업계는 이러한 가상자산의 법제화 추세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탈법 수단으로 활용됐던 가상자산이 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의해 법적 성격이 명확해짐에 따라 추징과 환수가 강화될 전망이다.</p>
          <p dmcf-pid="0ehONvTNeQ" dmcf-ptype="general">국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되고 재산 가치가 인정받으면서 상임위별로 해당 내용을 기존 법규정에 산입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열거주의 법 체계에서 가상자산도 조문에 명시가 되면서 재산 은닉은 물론, 코인을 불법·탈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FRQBJiBJP"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dmcf-pid="U0dMKnLKn6"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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