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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금 복지 수혜가구, 尹정부 출범 후 20%대로 감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7 2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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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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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vQ819j4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munhwa/20240917191329041hqmd.jpg" data-org-width="250" dmcf-mid="qEzUhtxp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munhwa/20240917191329041hq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황운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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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Tx6t2A8Wn"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 비율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9yMPFVc6Ti" dmcf-ptype="general">16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을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전체의 24％로 나타났다.</p>
          <p dmcf-pid="2C42Hqo9yJ" dmcf-ptype="general">이는 3년 전 같은 기간(37.2％) 대비 13.2％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2분기(63.9％)와 비교하면 40％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다.</p>
          <p dmcf-pid="Vh8VXBg2ld"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2022년 3분기부터 이 지표가 대개 20％대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p>
          <p dmcf-pid="fl6fZbaVTe" dmcf-ptype="general">30％를 넘긴 건 2022년 3분기(32.7％)와 2023년 3분기(30.1％) 두 차례였다.</p>
          <p dmcf-pid="4vQ819j4SR" dmcf-ptype="general">전임 정부에서는 2017년 3분기 35.7％, 2018년 3분기 41.7％, 2019년 3분기 45.1％, 2020년 3분기 42.5％로 증가 추세였다. 2021년 3분기에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해 이 비율이 59.5％까지 올랐다.</p>
          <p dmcf-pid="8Tx6t2A8hM" dmcf-ptype="general">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했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p>
          <p dmcf-pid="6yMPFVc6Tx"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과도한 세수 결손으로 사회안전망까지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재정정책으로 서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m9ByUJqhQ" dmcf-ptype="general">박지웅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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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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