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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특허청, 'AI 이용 발명' 인정 여부 판단하는 기준 만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8 13: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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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ylTnsYc4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lTnsYc6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etimesi/20240908135132273crpa.jpg" data-org-width="700" dmcf-mid="G97Bl39H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etimesi/20240908135132273crp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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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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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lOheDvaxC" dmcf-ptype="general">특허청이 발명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발명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든다.</p>
          <p dmcf-pid="5b7Bl39HPI" dmcf-ptype="general">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발명의 발명자권 및 특허요건에 대한 연구' 사업 용역을 긴급 공고로 올렸다.</p>
          <p dmcf-pid="1hsCRESg6O"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국내법·제도에 부합하는 AI 이용 발명에 관한 특허요건 판단지침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AI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에 반영해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국제적 조화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tRPMtVdz6s" dmcf-ptype="general">국제적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으나, 발명에 AI를 이용하는 것은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추세다.</p>
          <p dmcf-pid="F824GqP34m" dmcf-ptype="general">실제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2월 AI를 이용한 특허에 대한 특허 지침을 발표, AI를 발명·특허 출원 등 업무를 보조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3rkw8asd8r" dmcf-ptype="general">특허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 이용 발명에서 자연인 발명자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안 △AI 이용 발명의 명세서에서 AI 기여도 기재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안 △AI 이용 발명의 목적·구성·효과 대비 판단 기준안 △AI 기여(이용, 생성)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지위 요건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p>
          <p dmcf-pid="0AgjKJkPQw"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발명 과정에 대한 AI 기여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p>
          <p dmcf-pid="pkNc2nDx6D" dmcf-ptype="general">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변리사는 “이미지의 경우 작품 자체는 인정받지 못해도 편집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특허는 이처럼 나눠서 등록할 수 없어 AI 기여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간이 기여한 부분과 AI가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구분하지 않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분쟁에서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iRJp6LKQE" dmcf-ptype="general">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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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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