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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 지검장 첫 사의... 檢 고위직 줄사퇴 조짐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7 18: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br>'평검사 강등 검토' 여파 해석<br>정성호 "내부 반발 딱히 없다"<br>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직 대열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WweJaRfd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080c1925d251958b1462e3c11995c1d33104357b10dbb030f3488922549d2a" dmcf-pid="WYrdiNe4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7/hankooki/20251117185249767ewud.jpg" data-org-width="640" dmcf-mid="xCcQMnPKR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7/hankooki/20251117185249767ew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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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612e5760ae3089a51b765ac119416dd1549daf6f0d839f194e737b1fbeeb2d" dmcf-pid="YGmJnjd8MB" dmcf-ptype="general">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내부 성명으로 반발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 내부 비판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변경하는 방안까지 언급하며 총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나온 첫 사퇴다.</p>
          <p contents-hash="2c0d1f3ed00342a340803c13446081961dfed18fecb5361414d0fc0297ff7a2b" dmcf-pid="GHsiLAJ6eq"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는 검사장 18명 명의의 입장문을 대표로 게재했다. 박 지검장은 해당 검사장 중 사법연수원 기수 최선임자다.</p>
          <p contents-hash="616ed4cc3606a3461b759b6a589f2f0b4c5e874c7b28c93e1ebfb013525f9d22" dmcf-pid="HXOnociPLz" dmcf-ptype="general">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이번 내부 성토가 정치권의 공세에 휩싸이는 등 파장이 거세지는 상황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성명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항명'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이에 호응한 법무부가 '평검사 보직 이동' 등 인사와 감찰 등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상태다. 박 지검장은 주변에 최근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항의성 사퇴는 아니란 뜻을 밝히며 "검찰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9a3a713044373244e66c0d05eb43692559e368c16ee3da505a297ad7d223495c" dmcf-pid="XZILgknQi7"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법률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등 두 종류로 규정돼 평검사 보직으로의 전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위 연루 사건을 제외하면 검사장급의 평검사 이동은 전례가 없어 사실상 '강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8229dcff9ec885545b522eaa7af48d7c6fad0ad76c01adcea35ba58469560b3" dmcf-pid="Z5CoaELxMu"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말을 안 듣는 검사장들에게 망신주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며 "다수의 정치인들이 대놓고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썼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도 "인사권의 부적절한 행사 예고를 통해 정당한 의사 표시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56cf7ce550dda64e4dc6f93efaed15dbe48d57f085171a292f2e04fe4ba764e" dmcf-pid="51hgNDoMJU" dmcf-ptype="general">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가 검찰 고위직의 줄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송강 광주고검장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bf5a9dc3f36516d1170ff14e4cc556a42583b9df84b360469556c3f8a76ad44" dmcf-pid="1tlajwgRJp"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에 대한 인사·징계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 반발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노 전 대행의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e5ca490ed3b71ba95c399ea6974dff2ebecd02cbdf0f8f2497d31306558a540" dmcf-pid="tJ25tuZvi0" dmcf-ptype="general">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br>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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