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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대법원 "잭 다니엘 술병 패러디 개 장난감은 상표권 침해"

온카뱅크관리자

2023-06-09 00:41: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 
        </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표를 상표로 사용시엔 표현의 자유 아냐"…10년 분쟁 종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T2uG0g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LzgRKQS3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잭다니엘 위스키병과 이를 모방한 개 장난감 [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6/09/yonhap/20230609003610271jjia.jpg" data-org-width="500" dmcf-mid="HQO71lXeF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09/yonhap/20230609003610271jj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잭다니엘 위스키병과 이를 모방한 개 장난감 [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5gBNd2MTFm"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유명 위스키 업체인 잭다니엘과 장난감 회사가 개 장난감을 놓고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상표권 분쟁이 위스키 업체의 승리로 끝났다.</p>
          <p dmcf-pid="1xtRfp9rFr" dmcf-ptype="general">미국 연방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장난감 회사가 잭 다니엘 위스키 술병을 패러디해 만든 개 장난감이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p>
          <p dmcf-pid="tpsu5hHR3w" dmcf-ptype="general">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자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수정 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p>
          <p dmcf-pid="FTLWINmB3D" dmcf-ptype="general">앞서 장난감 제조업체 VIP는 '올드 넘버7 블랙라벨 테네시 위스키'의 병 모양을 본 따 개 장난감 '배드 스패니얼스'를 만들었다. 대체로 비슷한 모습이지만, 병에 적힌 문구는 '올드 넘버2' 등으로 바뀌었고 알코올 함량 표기 등도 '응가 43%' 등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바꿨다.</p>
          <p dmcf-pid="3qlb0ytnpE" dmcf-ptype="general">잭다니엘은 이 같은 패러디 제품의 판매가 자사의 오랜 명성을 해치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으며 이후 VIP에 제품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법원의 정지명령을 통보했다.</p>
          <p dmcf-pid="00mUZCGMF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VIP는 자사 제품이 상표권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애리조나 연방 지방법원에 2014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잭다니엘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p>
          <p dmcf-pid="pVY4qZujpc" dmcf-ptype="general">그러나 2020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은 VIP의 장난감이 유머가 담긴 창작물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 1조를 들어 기존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p>
          <p dmcf-pid="UJUnQq8CFA" dmcf-ptype="general">soleco@yna.co.kr</p>
          <p dmcf-pid="7UO71lXeU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data-translation="true">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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