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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여사 특검, 10월10일을 주목하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06: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한동훈계마저도 김건희 특검법에는 난색을 표한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여당 내 기류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MTVQ8tZ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1768" data-type="photo" dmcf-pid="G5Ryfx6F1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isain/20240930061950053rgsz.jpg" data-org-width="1280" dmcf-mid="xLZdvHWA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isain/20240930061950053rgs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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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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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IBE3zUltE" dmcf-ptype="general">
           <p>9월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결과 최종 부결된 지 약 일곱 달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평소와 달리 필리버스터(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도 없었다. 야당 의원들만이 모여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세 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세 법안 중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p> 
          </div>
          <div dmcf-pid="XCbD0quSZk" dmcf-ptype="general">
           <p>국민의힘은 본회의 당일까지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조를 짜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 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필리버스터 반대 기류가 흘러나왔다. 9월19일 오전 한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제안을 꺼내기 어렵다.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국회의장 멱살이라도 잡아서 본회의를 못 열게 해야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결국 본회의 직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불참할 것을 결정했다. 의원총회 이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야(巨野)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p> 
          </div>
          <div dmcf-pid="ZpLZxie7tc" dmcf-ptype="general">
           <p>당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제22대 국회 시작 이후 여섯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은 없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속전속결로 7월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7월25일 재의결을 거쳐 부결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수용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조율하고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해왔다.</p> 
          </div>
          <div dmcf-pid="5Uo5Mndz5A" dmcf-ptype="general">
           <p>그러나 8월 하순 이후 국면이 달라졌다. 8월21일 서울중앙지검은 세간의 예측대로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해당 사건 ‘종결’ 처분과 이후 김 아무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사망으로 이미 국민적 공분이 쌓인 뒤였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소집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p> 
          </div>
          <div dmcf-pid="1ug1RLJq1j" dmcf-ptype="general">
           <p>9월5일에는 〈뉴스토마토〉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창원의창)에게 지역구를 김해갑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해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뉴스토마토〉는 9월19일 후속 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1일 재보궐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p> 
          </div>
          <div dmcf-pid="ttdY8RQ0GN" dmcf-ptype="general">
           <p>공천 개입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은 즉각 해당 내용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놓았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판이 바뀔 이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언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공천 개입 이슈는 훨씬 거대하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사실상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를 열어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은 많지 않았나. 그 의심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처음 나온 거다.”</p> 
          </div>
          <h3 dmcf-pid="FFJG6expZa" dmcf-ptype="h3"><strong>민주당이 10월10일 주목하는 이유</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1767" data-type="photo" dmcf-pid="33iHPdMU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월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isain/20240930061950587qbpj.jpg" data-org-width="1280" dmcf-mid="ymHRlYTN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isain/20240930061950587qbp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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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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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02D7gkj4Zo" dmcf-ptype="general">
           <p>9월12일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역시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로 연루된 손 아무개씨가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1심 판결에서 손 아무개씨가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자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손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것이 항소심에서 인정되며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에 균열이 생겼다.</p> 
          </div>
          <div dmcf-pid="pVwzaEA85L" dmcf-ptype="general">
           <p>손 아무개씨의 유죄 사실이 곧바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증명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방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진 못하더라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직접 주식 거래를 한 손 아무개씨와 달리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계좌를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2심 판결 직후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p> 
          </div>
          <div dmcf-pid="UJyPOvhLYn" dmcf-ptype="general">
           <p>야당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한다. 한 야당 법사위원은 “현재로선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그렇기에 특검이 더욱 필요하다. 우선 검찰이 확보한 자료 중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최근 주가조작 세력들 사이 연락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p> 
          </div>
          <div dmcf-pid="uiWQITlo1i" dmcf-ptype="general">
           <p>반면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수사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버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거들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상황이다. 뜻밖의 무언가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나오긴 쉽지 않다. 증거가 없다면 공범의 진술 또는 자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수사 초기에 플리바게닝(유죄 답변을 하면 그 대신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을 했으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마당에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7nYxCySgtJ" dmcf-ptype="general">
           <p>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10월10일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지난 4월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역시 10월10일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p> 
          </div>
          <div dmcf-pid="zUo5MndzGd" dmcf-ptype="general">
           <p>야당은 특검 법안에 ‘공소시효의 정지’를 부칙으로 넣어 이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마저 쉬운 상황은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을 노려볼 수 있는 친한계(친한동훈계)마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확인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의정 갈등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정책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수 있지만, 가족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 더구나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밝혀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101769" data-type="photo" dmcf-pid="qug1RLJq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월19일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isain/20240930061950982rhrr.jpg" data-org-width="1280" dmcf-mid="W2dY8RQ0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isain/20240930061950982rh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월19일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7ateoiB5R" dmcf-ptype="general">
           <p>친한계 의원들마저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권을 넘어서긴 어려우리라 보인다. 이 경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공소시효는 만료될 가능성이 높다. 10월10일까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지 않는다면, 소급 입법이 불가능해 부칙으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선거 범죄가 되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p> 
          </div>
          <div dmcf-pid="bqj3JaLK5M" dmcf-ptype="general">
           <p>민주당에서 10월10일을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0월10일 이후 여당 내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다. 대통령실에 반기를 들었다가 공직선거법 관련 기소를 당할까 두려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비판 여론이 높은 김건희 여사를 감싸는 것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민주당 인사들은 본다. 10월10일을 기점으로 이 불만이 터져 나온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의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채 상병 특검법보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 빨리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KBA0iNo91x" dmcf-ptype="general">
           <p>이러한 민주당의 기대에 대해 여당에서는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지역 사업을 챙기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윤석열 대통령과 굳이 각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공직선거법은 족쇄 중 하나일 뿐이다. 그 족쇄 하나가 풀렸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두 명은 몰라도 (민주당의 기대가) 현실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p> 
          </div>
          <p dmcf-pid="9bcpnjg21Q" dmcf-ptype="general">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p>
          <div dmcf-pid="2VwzaEA8t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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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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