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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 겨냥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05: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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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RKNDc6f2">
          <p dmcf-pid="2qARITlo99"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시민단체 사주 고발'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p>
          <p dmcf-pid="VUgPrhOJ2K"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p>
          <p dmcf-pid="fnGspB7v9b" dmcf-ptype="general">현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고발이 가능(제 3자 고발)하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비판을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가 고발하는 게 가능하다.</p>
          <p dmcf-pid="4po6wCsdKB" dmcf-ptype="general">이를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바꾸자는 주장이다.</p>
          <p dmcf-pid="8r7H4MP32q" dmcf-ptype="general">앞서 &lt;서울의소리&gt;는 2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하고 서울의소리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시민단체... 국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내가 용산에 있을 때 너 우리 새민연이라고 그 진짜 정말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 플랫폼인데, 신문에도 광고도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백은종이도 고발해야지, 그다음에 또 여사(김건희 여사) 난리 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그런 나를 부수고 이렇게 밀어내?"라고 말했다.</p>
          <p dmcf-pid="6AFvb42Xbz"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비판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사주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p>
          <p dmcf-pid="PAFvb42X97"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어용단체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실토했다"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1d2ArEQ9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pressian/20240930050452410rnoh.jpg" data-org-width="640" dmcf-mid="KmwnvHWAB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pressian/20240930050452410rn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YPzLAaVqU" dmcf-ptype="general">[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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