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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북협력기금 ‘줄줄’…쌈짓돈 유용 반복되는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2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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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UPMTf9HS0"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YrH5JySgC3" dmcf-ptype="general">통일부가 산하 기관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p>
          <p dmcf-pid="GmX1iWvayF" dmcf-ptype="general">해마다 부정사용이 대거 적발되지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H6NcpLJqTt" dmcf-ptype="general">그 이유가 뭔지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XPjkUoiBy1"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ZQAEugnbh5" dmcf-ptype="general">수도권의 한 대학교는 통일부의 '통일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연 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5VLatdMUhZ" dmcf-ptype="general">그런데 학교는 이렇게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학생 70여 명에게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사주는 데 썼습니다. </p>
          <p dmcf-pid="1foNFJRuTX" dmcf-ptype="general">[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과목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메리트(혜택)를 좀 줬어야 해서…."]</p>
          <p dmcf-pid="t4gj3ie7TH" dmcf-ptype="general">이런 부정 사용들이 통일부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p>
          <p dmcf-pid="F4gj3ie7yG" dmcf-ptype="general">최근 3년간만 봐도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은 지난 2022년 22건, 지난해 20건이 드러났고, 남북협력기금 역시 2022년 5건에서 지난해 13건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7건이 적발됐습니다.</p>
          <p dmcf-pid="38aA0ndzlY" dmcf-ptype="general">적발된 부정 사용 67건 중 40건은 경미하다며 '주의'를, 8건은 스스로 고치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p>
          <p dmcf-pid="06NcpLJqhW" dmcf-ptype="general">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부정 사용이 적발돼도 대부분 불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간 1,000만 원 수준의 소액 지원금의 경우 부정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psZtnYTNvy" dmcf-ptype="general">통일부가 2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돈 받는 기간이 2년 이하인 곳들의 경우 감사 한 번만 잘 넘기면 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p>
          <p dmcf-pid="UO5FLGyjvT" dmcf-ptype="general">[김기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적극적인 제재금을 부과하고, 환수 조치를 하고, 나아가서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해야합니다."]</p>
          <p dmcf-pid="uI13oHWAyv" dmcf-ptype="general">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지원이 적절한 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dmcf-pid="7DYXevhLvS" dmcf-ptype="general">KBS 뉴스 우정화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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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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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rH5JySgSh" dmcf-ptype="general">우정화 기자 (jhw01@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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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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