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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계를 보다]각국 교도소 과밀에 ‘죄수 수출’ 논의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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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쏟아지는 범죄자들에 교도소까지 부족해지자 죄수들마저 다른 나라로 수출을 고려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div>
          <p dmcf-pid="15AvdTloZH" dmcf-ptype="general">세계를 보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p>
          <p dmcf-pid="t1cTJySg1G" dmcf-ptype="general">[기자] <br>영국 런던의 한 교도소 앞.  </p>
          <p dmcf-pid="FtkyiWvatY" dmcf-ptype="general">막 석방된 수감자를 취재진이 만나 소감을 물었더니 열악한 감옥 실태를 이야기합니다. </p>
          <p dmcf-pid="3gzM5RQ0YW" dmcf-ptype="general">[석방된 수감자] <br>"(석방된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감옥 안은 죄수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p>
          <p dmcf-pid="0aqR1exp1y" dmcf-ptype="general">이미 영국에선 교도소 과밀 상태와 이로 인한 수감자들 간의 폭력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p>
          <p dmcf-pid="pNBetdMUZT" dmcf-ptype="general">[샤이 두리 / 교도관] <br>"싸움을 말리다가 양쪽 손목을 다쳤습니다. 진짜 최악이네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p>
          <p dmcf-pid="UTim8swMGv" dmcf-ptype="general">영국 노동당 정부는 형량의 40%만 채운 수감자를 가석방하는 '고육지책'을 시행 중입니다. </p>
          <p dmcf-pid="uyns6OrRYS" dmcf-ptype="general">4년형 이상의 성범죄자나 폭력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중범죄 가담자가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는 일이 벌어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7WLOPImeYl" dmcf-ptype="general">[제시카 이글턴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br>"가정폭력범도 조기 석방될 겁니다. 피해자들에겐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p>
          <p dmcf-pid="zSwGoHWA1h" dmcf-ptype="general">리시 수낙 전 총리 시절에는 교도소 공간이 여유로운 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 수감자를 이감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qvrHgXYcHC" dmcf-ptype="general">[현장음] <br>"자유! 자유! 자유!" </p>
          <p dmcf-pid="BTmXaZGkHI" dmcf-ptype="general">아프리카는 상황이 더 심각해 민주콩고에선 수감자들이 단체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p>
          <p dmcf-pid="blDYLGyjYO" dmcf-ptype="general">한 교도소는 정원 1500명인데 정원의 8배 넘게 수감 돼 있다보니 잠도 다닥다닥 붙어 잡니다. </p>
          <p dmcf-pid="KSwGoHWAGs" dmcf-ptype="general">결국 이달 초 대규모 탈옥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수감자들이 한꺼번에 탈출하는 과정에서 뒤엉켜 129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p>
          <p dmcf-pid="9vrHgXYcXm" dmcf-ptype="general">교도소 과밀은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생기는 미결수 증가를 비롯해 엄벌주의로 인한 형량 증가, 외국인 수감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p>
          <p dmcf-pid="2UXbhKqyZr" dmcf-ptype="general">이런 이유 때문에 교도소 과밀 문제를 겪는 나라가 약 120개국에 달합니다. </p>
          <p dmcf-pid="VuZKl9BWXw"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교도소도 지난해 기준 수용률이 113%에 달하는 과밀 상태입니다.  </p>
          <p dmcf-pid="f759S2bYGD" dmcf-ptype="general">[김안식 / 백석대 범죄교정학과 교수] <br>"(과밀이 되면)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형사사법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치안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4Xl3E0tsYE" dmcf-ptype="general">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재범률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법체계 개선을 포함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p>
          <p dmcf-pid="8ZS0DpFOtk" dmcf-ptype="general">세계를 보다 김용성입니다 </p>
          <p dmcf-pid="65vpwU3IXc"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채희재 <br>영상편집: 이희정 </p>
          <p dmcf-pid="P2UPHQ8ttA" dmcf-ptype="general">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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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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