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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李 ‘위증교사’ 재판 마무리 단계…올해 안에 1심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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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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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이 대표 재판 결과, 내일 구형이면 결과는 연내에 나옵니까? 
 네, 올해 안에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법에서 1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된 재판, 지난 20일 결심공판이 끝난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내일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부 선고 날짜를 밝힐텐데요. 
 보통 검찰 구형에서 법원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늦어도 12월, 그러니까 연내에 1심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Q2. 검찰이 내일 어떻게 구형할지도 관심이에요. 선거법 재판처럼 징역형을 구형할까요? 
 현재로선 징역과 벌금 가능성 모두 열려있습니다. 
 형법상 위증교사범은 징역 5년 이하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재판 때 검찰은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건 아닌가 주목이 되는데요. 
 구형량을 예상해 볼 만한 단서가 있긴 합니다. 
 지난해 이맘 때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영장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판사가 내린 결정이지만, 법원 차원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단정적으로 보이는 판단을 이미 한 차례 내렸던 거죠. 
 그만큼 검찰도 유죄 선고 가능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구형량을 정했을 걸로 보입니다. 
 Q3. 만약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형량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 대표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2027년 대선 출마도 물 건너가게 되고요.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 의원직도 자동으로 잃습니다. 
 벌금형이면 액수가 얼마든 이 대표 피선거권과 의원직은 전부 유지하게 되지만요. 
 다만 이 위증교사 재판보다 1심 선고가 먼저 나올 걸로 보이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고 선거에도 나갈 수 없거든요. 
 이 대표, 입장에선 선거법 재판도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가, 처벌 피하려고 허위 증언을 요구해서 사법절차를 방해했다, 이렇게 이 대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 대선에 출마는 가능해도 도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Q3-1. 반대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기획 수사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창 진행 중인 이 대표 다른 재판과 수사에 대한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이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 이런 움직임이 더욱 속도가 붙을 겁니다. 
 Q4. 이 대표 재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4개잖아요. 
 지금 수원지검이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데, 이 대표의 피의자 소환 조사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검찰이 이 사건도 재판에 넘기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5개 재판으로 확장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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