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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10·끝〉중학교 수업 시간에 소설 인용…저작권 침해인가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1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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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szsGyj8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LTfT31mQ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etimesi/20240929132406889dowc.jpg" data-org-width="610" dmcf-mid="69RSRAaVQ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etimesi/20240929132406889dow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figcaption>
          </figure>
          <p dmcf-pid="xC7a76f56U" dmcf-ptype="general">Q.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임진왜란을 설명하면서, 이를 배경으로 창작된 소설 일부분을 수업자료에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p>
          <p dmcf-pid="yX8s8LJq6p" dmcf-ptype="general">A.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중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dmcf-pid="WpdTdkj480" dmcf-ptype="general">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사전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표된 저작물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 전부를 복제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p>
          <p dmcf-pid="YzLGLrEQ43" dmcf-ptype="general">본조에서 규정하는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란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하는 자가 주체가 돼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GPrurWva6F" dmcf-ptype="general">또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저작물 용도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춰 저작권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p>
          <p dmcf-pid="HVcFclIi6t" dmcf-ptype="general">본 사안에서 선생님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설의 일부를 수업자료에 인용하는 것이며, 별도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p dmcf-pid="X3RSRAaVQ1" dmcf-ptype="general">다만 선생님께서 해당 수업자료를, USB에 담거나, 공유 드라이브 등을 이용해 같은 학교 혹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서로 공유한다면 이는 수업목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p>
          <p dmcf-pid="ZUJyJEA865"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개인 이메일 또는 SNS로 수업자료 파일을 공유하시거나, 사설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경우에도 수업목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인바 저작권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p>
          <p dmcf-pid="5wFJF9BW8Z" dmcf-ptype="general">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전현수 책임(변호사)</p>
          <p dmcf-pid="1C7a76f56X" dmcf-ptype="general">〈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p>
          <p dmcf-pid="t6wUwySg8H" dmcf-ptype="general">전현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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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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