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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신질환 겪는 의사 연평균 6228명…조현병·망상장애 54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1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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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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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eLCXzUlZ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사 상당수가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mnajKhetsamtip/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dongascience/20240929123417554lcud.jpg" data-org-width="680" dmcf-mid="y5MDvF5r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dongascience/20240929123417554lcu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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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사 상당수가 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mnajKhetsamtip/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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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dohZquSZu" dmcf-ptype="general">연평균 6000명 이상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라는 점에서 자격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p>
          <p dmcf-pid="HoAy32bYXU"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통해 2019~2023년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 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p>
          <p dmcf-pid="XgcW0VKGZp" dmcf-ptype="general">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이 수행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연평균 2799만건이었다. </p>
          <p dmcf-pid="ZakYpf9HY0" dmcf-ptype="general">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으며 이들이 진행한 진료·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이었다.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에 달했다. 이들이 진행한 진료·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이었다. </p>
          <p dmcf-pid="5z9LwySg13" dmcf-ptype="general">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연평균 4120명, 조현병은 173명이었다. </p>
          <p dmcf-pid="1q2orWvaZF" dmcf-ptype="general">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료인들도 있었다. 지난 5년간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p>
          <p dmcf-pid="tBVgmYTNtt" dmcf-ptype="general">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의료인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해당 1건은 간호사 스스로 면허 자격 취소를 요청한 사례다. </p>
          <p dmcf-pid="FvGbxNo9Y1"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 여부 등 자격 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3THKMjg2G5" dmcf-ptype="general">지난 19일에도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7월 치매 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40명이 4만9678건의 진료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04xEStZwHZ"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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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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