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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현병' 진단 받고도 환자 진료·수술…'정신질환' 의사 5년간 2800만건 진료·수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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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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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iTpsGyj4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 수 및 해당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건수(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etimesi/20240929120405043ikak.png" data-org-width="700" dmcf-mid="PP7Q1bzT4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etimesi/20240929120405043ika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 수 및 해당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건수(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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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1McVJRuQ2" dmcf-ptype="general">5년간 연평균 6228명이 되는 정신병 있는 의사가 2800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있었다.</p>
          <p dmcf-pid="WjZbvF5r49" dmcf-ptype="general">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에서 받은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2019~ 2023) 연평균 6228 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들에 의해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Yw04H7ph8K" dmcf-ptype="general">'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에 달했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에 달했고,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른다.</p>
          <p dmcf-pid="G9cvnwkP8b" dmcf-ptype="general">이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2024년 현재(1~7월)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총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밝혀졌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이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하는 셈이다.</p>
          <p dmcf-pid="HfDWgswM8B" dmcf-ptype="general">간호사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했으며, 조현병과 조울증(기분장애)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p>
          <p dmcf-pid="XjZbvF5rQq" dmcf-ptype="general">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도 각각 5명과 7명이나 됐다.</p>
          <p dmcf-pid="Zrp8XzUl4z" dmcf-ptype="general">현행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완치는 된 것인지 등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자격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p>
          <p dmcf-pid="5dS3rWva67" dmcf-ptype="general">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2017년 한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다.</p>
          <p dmcf-pid="14wYaOrR4u"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며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됐는지 등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t1McVJRuQU" dmcf-ptype="general">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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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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