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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이건 초유의 사건" 유승준, 비자 발급 또 거부… 끈질긴 한국 입국 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1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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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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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6KHfQ8tf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moneyweek/20240929103354402ojjp.jpg" data-org-width="579" dmcf-mid="KPMuJgnbb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moneyweek/20240929103354402ojj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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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승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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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wN4kmDxqB" dmcf-ptype="general">
            스티브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9일 주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6월 18일 자로 거부처분 통보를 한 것이 확인됐다.
          </div>
          <p dmcf-pid="fxV56RQ0bq" dmcf-ptype="general">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p>
          <p dmcf-pid="45yAHtZwVz"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지난 28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8EgVAwkP27" dmcf-ptype="general">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p>
          <p dmcf-pid="63HD1pFOKu" dmcf-ptype="general">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p>
          <p dmcf-pid="Pko2jDc6VU"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p>
          <p dmcf-pid="QvsJhySg9p" dmcf-ptype="general">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p>
          <p dmcf-pid="x3bGVP41K0"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앞선 지난 4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p>
          <p dmcf-pid="ygwROSCnB3" dmcf-ptype="general">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WnkQrCsdVF" dmcf-ptype="general">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밝혔다.</p>
          <p dmcf-pid="YEhoTHWA9t" dmcf-ptype="general">이남의 기자 namy85@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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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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