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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품백' 무혐의 수순…직무 관련성 인정 어렵다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19: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봐주기 논란' 불가피…수심위 결정 뒤집어</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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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BOcradMUDt" dmcf-ptype="general">검찰은 다음 주 중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최종 처분할 걸로 보입니다. 명품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 받은 김건희 여사 모두 혐의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p>
          <p dmcf-pid="bIkmNJRuI1" dmcf-ptype="general">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dmcf-pid="KCEsjie7r5"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9OcradMUIZ"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중, 명품백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2IkmNJRuwX" dmcf-ptype="general">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6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론을 보고받았습니다.</p>
          <p dmcf-pid="VCEsjie7mH" dmcf-ptype="general">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p>
          <p dmcf-pid="fTslDaLKOG"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검찰 판단의 배경입니다.</p>
          <p dmcf-pid="4yOSwNo9rY"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옵니다.</p>
          <p dmcf-pid="8WIvrjg2DW" dmcf-ptype="general">검찰 수심위에서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해 최 목사 수심위의 결정을 무시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6nQd4B7vIy" dmcf-ptype="general">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적은 있지만,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았던 전례는 없습니다.</p>
          <p dmcf-pid="PLxJ8bzTwT"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검찰 수사 지휘부 교체,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비공개 조사 등 여러 논란만 남기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다.</p>
          <p dmcf-pid="QoMi6KqyOv"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최종 처분을 함께 내릴지 주목됩니다.</p>
          <p dmcf-pid="xB375ySgrS" dmcf-ptype="general">[화면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br>[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이지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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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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