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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기도, 주 4.5일제 도입 ‘산 넘어 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15: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본예산안 100억원 편성 예정... 도의회 “세수부족, 섣부른 판단” 우려<br>道 “의원 의견 듣고 정책 효과성 고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0YjcNf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RVUClIi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청. 경기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kyeonggi/20240928143116368myta.jpg" data-org-width="512" dmcf-mid="XvJ4Z1XD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kyeonggi/20240928143116368my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청. 경기일보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16BtrswMCd" dmcf-ptype="general">   </p>
          <p dmcf-pid="tPbFmOrRye" dmcf-ptype="general">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첫 관문인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문턱을 넘었으나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라는 또 다른 산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FQK3sImevR" dmcf-ptype="general">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해 시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편성을 시도하는 만큼 경기도의회의 반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p>
          <p dmcf-pid="3z1voaLKSM" dmcf-ptype="general">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도의 근로시간단축 도입과 관련한 조사 예산 2억5천만원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도가 ▲격주 주 4일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실태, 기업의 참여 유도, 예산 지원책 등을 고심하기 위해 구성됐다. </p>
          <p dmcf-pid="0qtTgNo9Cx" dmcf-ptype="general">그러나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용역 전 공청회 개최 ▲과업지시서 작성 전 상임위 의견 반영 등을 명시했다. 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다수의 부대 의견이 적시된 적은 있어도 용역비에 대해 이러한 의견이 달린 것은 흔치 않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p>
          <p dmcf-pid="pBFyajg2TQ" dmcf-ptype="general">도는 다음 달 2일 노동계,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이달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기간은 5개월인 만큼 내년 초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의 시범 사업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p>
          <p dmcf-pid="U9pGAkj4TP" dmcf-ptype="general">하지만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용역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100억원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도 계속되는 만큼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u2UHcEA8C6"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격무로 고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 예산 사용을 검토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세수 부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100억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모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7VuXkDc6l8"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역의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이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기업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zvrgK2bYC4" dmcf-ptype="general">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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