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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맡겨만 주세요”…해외인재 영입 팔 걷어부친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07:39: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해외 S급인재 유치대책<br>전세대출 한도 2억→5억 상향<br>소득세 10년간 절반 감면 추진<br>국내 이공계 석사에 月80만원<br>박사에 110만원 연구장려금<br>4대 과기원 포닥 채용 10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10TpFOd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GFUWu0C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그림 = Chat 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mk/20240928070302143lgmi.png" data-org-width="700" dmcf-mid="4sX6uP41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mk/20240928070302143lgm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그림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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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H3uY7pheM" dmcf-ptype="general">
           정부가 해외 S급 이공계 인재를 위해 마련하는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은 비자 혜택 뿐 아니라 자녀교육과 주거, 세제 등 정주여건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외 고급 인재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것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비숙련 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와 함께 ‘투트랙’으로 해외인력 유치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div>
          <p dmcf-pid="WmSWwYTNex" dmcf-ptype="general">우선 해외 인재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다. 또 현재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전세 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부동산공인중개사도 연결해주기로 했다.</p>
          <p dmcf-pid="Yt7b5KqyRQ" dmcf-ptype="general">근로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1월 세법 개정으로 현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가 최장 10년간 50% 감면되는데 이 혜택을 K-패스 대상인 첨단 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에게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GFUWu0C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mk/20240928070303426ckxx.png" data-org-width="700" dmcf-mid="6WBaPNo9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mk/20240928070303426ckx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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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u94p8VZL6" dmcf-ptype="general">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가 주축이 돼 비자 발급과 주거 정착, 자녀 교육 등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 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div>
          <p dmcf-pid="X8enfLJqn8" dmcf-ptype="general">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국내외 이공계 인재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도 만든다. 전세계 논문과 특허, 뉴스, 인재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p>
          <p dmcf-pid="ZGFUWu0CM4" dmcf-ptype="general">국제 공동연구도 지원한다. 한국이 해외보다 뒤처지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위주다. 이를 위해 올해 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약 1조9000억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p>
          <p dmcf-pid="5X07GzUlJf"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MIT, 프라운호퍼, 예일, 퍼듀,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2027년까지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대기업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는 법 개정을 통해 30%로 늘리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t7b5Kqy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방문, 해동첨단공학관을 참관하며 노성훈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mk/20240928070304699isev.png" data-org-width="700" dmcf-mid="P8wOgIme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mk/20240928070304699ise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방문, 해동첨단공학관을 참관하며 노성훈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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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tJNkeEA8J2" dmcf-ptype="general">
           국내 이공계 인재 지원책도 내놨다.
          </div>
          <p dmcf-pid="FLcwirEQJ9" dmcf-ptype="general">우선 이공계 학부·대학원생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매달 이공계 석사·박사에게 각각 80만원·110만원의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는 ‘석사 특화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p>
          <p dmcf-pid="3GFUWu0CeK" dmcf-ptype="general">상대적으로 이공계 종사비율이 낮은 여성 인재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 보직자 중 여성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도입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한다.</p>
          <p dmcf-pid="0NwOgImeMb" dmcf-ptype="general">포스트닥터(박사후연구원)를 늘리는 등 이공계 일자리 정책도 마련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포스트닥터 채용 규모를 현재 150명 수준에서 2034년 1500명으로 약 10배 늘린다. 대학부설연구소까지 포함해 10년 간 2900명 규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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