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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간호사 골수 채취는 불법 의료행위?…대법, 10월8일 공개변론 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04:26: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 종합병원 소속 의사들, 간호사에게 골수 채취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br>대법원, 검사 및 피고인 양쪽 의견과 전문가 참고인들 견해도 청취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T0wKtZwV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PaqrLJq2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dailian/20240928031530250pdgo.jpg" data-org-width="700" dmcf-mid="yJx5o6f5q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dailian/20240928031530250pd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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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kvJ5hOJBn" dmcf-ptype="general">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가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따지는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내달 8일 열린다.</p>
          <p dmcf-pid="HltkqZGkfi" dmcf-ptype="general">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내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p>
          <p dmcf-pid="XJDflcNfbJ"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2022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p>
          <p dmcf-pid="Znr8vEA8qd"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재재단 법인으로, 소속 의사들이 종양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켰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p>
          <p dmcf-pid="5NCMGswM9e" dmcf-ptype="general">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인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p>
          <p dmcf-pid="1qx5o6f5KR" dmcf-ptype="general">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 본다면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p>
          <p dmcf-pid="t2J0ARQ09M" dmcf-ptype="general">골막 천자를 한 간호사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간호사'였기 때문에, 허용되는 진료 보조 행위의 범위를 일반 간호사와 달리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p>
          <p dmcf-pid="Fp4Yd2bYBx"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의견은 물론 전문가 참고인들의 견해도 청취할 예정이다.</p>
          <p dmcf-pid="3p4Yd2bYfQ" dmcf-ptype="general">검찰 측 참고인으로는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과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출석한다.</p>
          <p dmcf-pid="0KeFNx6FbP" dmcf-ptype="general">피고인 측 참고인으로는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나온다.</p>
          <p dmcf-pid="pnr8vEA8q6"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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