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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가행진 위해 훈령까지 바꿔‥예산낭비 지적에도 또 신청했다 '싹둑'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2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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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cHP3kj4nm"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5gTVZaLKM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1xrUlMP3d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수십 년 동안 대통령 임기 중 한번 하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매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까지 바꿨습니다.</p>
          <p dmcf-pid="tpRloU3InD" dmcf-ptype="general">작년에만 국군의 날 행사에 1백억 넘는 예산이 쓰였는데 예산낭비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내년에도 예산을 또 잡았다가,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FziyjquSnE" dmcf-ptype="general">조희형 기자입니다. </p>
          <p dmcf-pid="33xCn0tsd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02NZwVKGMc" dmcf-ptype="general">군사정권의 연례행사였던 국군의 날 시가행진. </p>
          <p dmcf-pid="pdIqyJRuiA" dmcf-ptype="general">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매 5년 주기로 실시했고, 이후 국방부 훈령을 통해 '5년에 한 번'으로 법제화됐습니다. </p>
          <p dmcf-pid="U0MhLpFOMj" dmcf-ptype="general">[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제6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우리 군은 선진 정예강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p>
          <p dmcf-pid="u7JTNzUlMN" dmcf-ptype="general">[박근혜 전 대통령 (2013년 10월 1일,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p>
          <p dmcf-pid="7NW41jg2La"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는 국군의 날 행사를 대통령 취임 첫해 하되 시가행진은 선택 사항의 하나로 훈령을 바꿨습니다. </p>
          <p dmcf-pid="zTBj4ySgRg" dmcf-ptype="general">그런데 지난 2월 이 조항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p>
          <p dmcf-pid="qFQIi31mJo" dmcf-ptype="general">시가행진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를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매년 열 수 있게 바꾼 겁니다. </p>
          <p dmcf-pid="Bw1RurEQJL"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와 시가행진이 가능해졌습니다. </p>
          <p dmcf-pid="bIpnbCsdin" dmcf-ptype="general">작년에는 103억 원을 썼고, 올해는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p>
          <p dmcf-pid="Khuo9lIiJi" dmcf-ptype="general">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보고서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9MmuSRQ0nJ" dmcf-ptype="general">3년 동안 대규모 행사를 이어온 만큼 국군의 날 행사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p>
          <p dmcf-pid="23xCn0tsJd"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국방부는 내년 국군의 날 예산으로 80여억 원을 또 신청했다가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p>
          <p dmcf-pid="VnlKGLJqee" dmcf-ptype="general">[부승찬/국방위원회 위원 (지난 8월 27일)] "이게 군의 사기하고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선호/국방부차관 (지난 8월 27일)] "위원님 국군의 날이 그냥 무슨 하루 하는 퍼포먼스를…" [부승찬/국방위원회 위원 (지난 8월 27일)] "적당히 하시죠. 적당히 하고요. 이거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의견 올릴 겁니다."</p>
          <p dmcf-pid="f8kFO6f5eR"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최첨단 무기를 선보여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고, 방산수출을 위해서도 시가행진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4BLYcbzTdM" dmcf-ptype="general">하지만 보여주기식 시가행진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p>
          <p dmcf-pid="8JCBWie7ix" dmcf-ptype="general">[김민석/에비에이션위크 한국특파원] "무기성능이 현대전에서 행진을 한다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K-방산의 고객 국가들은 무기 성능 시범이라든가 실제 발사하는 화력훈련 이런 것들에 참가수요가 있는데…" </p>
          <p dmcf-pid="6Rs7vexpnQ" dmcf-ptype="general">실제 일부 무기의 경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참여하면서 방산수출을 위한 전시회에서 하려고 했던 화력 시범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PgTVZaLKRP" dmcf-ptype="general">MBC뉴스 조희형입니다. </p>
          <p dmcf-pid="QAG6FcNfJ6"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문명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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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Z4rR5HER4"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문명배</p>
          <p dmcf-pid="WtPOJF5rif" dmcf-ptype="general">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p>
          <p dmcf-pid="YAG6FcNfJV"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1078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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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시가행진‥"군사정부 시절 국군의 날 연상"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한일 관계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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