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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로 인하…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8:16: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61tgnb2X">
          <div dmcf-pid="WM7lSP41qH" dmcf-ptype="general">
           <p>[보건복지부]</p>
           <p>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하고,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30%로 인하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제왕절개분만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겐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p>
          </div>
          <p dmcf-pid="YiKWYexpVG"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방안과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dBTyMP3B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govpress/20240927154018873sejh.jpg" data-org-width="800" dmcf-mid="xUrxMYTNb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govpress/20240927154018873sej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해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oVHXie7KW" dmcf-ptype="general">
           <p>복지부는 우선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p>
          </div>
          <p dmcf-pid="XuTga0tsBy" dmcf-ptype="general">그동안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만 지원했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p>
          <p dmcf-pid="ZCobKswMqT" dmcf-ptype="general">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p>
          <p dmcf-pid="5KXkEquSbv" dmcf-ptype="general">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13hin1XDBS"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또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p>
          <p dmcf-pid="t3hin1XD2l" dmcf-ptype="general">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난임부부당 25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p>
          <p dmcf-pid="FGDPQySgqh" dmcf-ptype="general">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한다.</p>
          <p dmcf-pid="3bHckzUl2C" dmcf-ptype="general">따라서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하며 새로 25회의 기회를 준다.</p>
          <p dmcf-pid="0iKWYexpBI"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p>
          <p dmcf-pid="pqYjAu0CqO" dmcf-ptype="general">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되어 있다.</p>
          <p dmcf-pid="U4Fms2bY9s"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p>
          <p dmcf-pid="uQUCh8VZVm"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그동안 저출생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왔다.</p>
          <p dmcf-pid="7a4Z5LJqVr" dmcf-ptype="general">올해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p>
          <p dmcf-pid="ziKWYexpKw" dmcf-ptype="general">또한 지난 6월에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했고, 향후 난임시술 때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p>
          <p dmcf-pid="qV1wrKqybD" dmcf-ptype="general">추가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p>
          <p dmcf-pid="B83sOVKG2E" dmcf-ptype="general">현재 출산 때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20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해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p>
          <p dmcf-pid="bWk86vhLfk"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K5sReHWAKc" dmcf-ptype="general">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2731), 보험약제과(044-202-2753)</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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