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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에…법원행정처 "수사 지장 초래할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0:10: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불어민주당, 검사가 법률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 개정안 추진<br>법원행정처, 국회에 의견서 제출…"법왜곡죄, 신중한 검토 필요"<br>"불필요한 고소 및 고발 남발 우려…개정안, 명확성 원칙에 반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EUa31mK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KyR8ySg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행정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dailian/20240927100342178lafu.jpg" data-org-width="700" dmcf-mid="VOeXTexpb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dailian/20240927100342178la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행정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oPh2OrRfX"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p>
          <p dmcf-pid="xAey6SCnKH" dmcf-ptype="general">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yGObEzUlKG"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 왜곡'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WCA3L1XDqY" dmcf-ptype="general">이어 "개정안의 각호 행위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등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87jFgnbqW"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는 해외 입법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 왜곡죄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직무유기죄 등 포괄적 구성요건에 의해서만 의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GuHMvP41by" dmcf-ptype="general">이어 "독일 등이 법왜곡죄를 도입한 이유는 특유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우리 형법에 도입할 것인지는 면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HQBkpjg2fT" dmcf-ptype="general">앞서 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dmcf-pid="X3y6Cf9HBv"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지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 회부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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