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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전면전 불사" 美 "확장억제 충분"… 北 핵위협 응징 왜 서로 다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9:21: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확장억제 충분하다 판단…한국 핵무장론 경계 '핵무장론' 들끓는 한국…北 우발적 행동 가능성 제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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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hankooki/20240927080015273fasc.jpg" data-org-width="640" dmcf-mid="3JxqO2bY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hankooki/20240927080015273fas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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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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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하기 위해 속이고, 억지하기 위해 공개하며, 이기기 위해 숨긴다."
 </blockquote>
 미국 핵억지전략을 표현하는 말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직접 응징하기보다 핵공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우리 정부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을 외치며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타격하는 극단적 사례를 설정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공언해왔다. 그래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한미 양국의 인식 차가 적지 않다. 한미가 이달 초 핵협의그룹(NCG) 모의연습(TTS)을 처음 실시하면서 북한 핵위협을 가정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도 실제 핵공격으로까지 상황을 확대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향후 양국이 NCG를 비롯해 한미안보협의회(SCM),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다양한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핵운용지침 개정안에 서명한 이후 우리 정부에 인도·태평양 권역 내 전술핵 재배치 증량 또는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한국과 NCG 설계를 협의한 비핀 나랑 전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현 MIT 교수)는 지난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현 단계에서는 (핵)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적들이 현재의 행보를 계속한다면 배치된 자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핵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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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버몬트함이 지난해 7월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hankooki/20240927080016601uwkd.jpg" data-org-width="640" dmcf-mid="0xvkKmDx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hankooki/20240927080016601uwk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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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버몬트함이 지난해 7월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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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공격'은 미국 확장억제의 실패를 뜻한다. 미국이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밀해제된 미 국가정보국(DNI) 분석보고서는 "김정은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에 분명한 정치적·군사적 지배력을 확립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전통식 방식(핵보유 지위를 이용한 재래식 군사력 활용)으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 북한이 언제든 우발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실제 핵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의 전자기파(EMP) 공격이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핵공격과 어떻게 구분하고 대응할지를 포함해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한다. 보유한 핵자산이 없는데도 정부가 내달 1일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에 따라 미 전략사령부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전술핵공격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전략핵 수준의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며 "관련 작전개념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핵위협에 대응할 무기체계를 어떻게 동원할지에 대한 핵작전 수행 프로토콜(절차)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어떤 시나리오든 결국 한미 협의로 개념계획을 수립한 뒤 전략사 간 협의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전략자산을 보여주는 방식의 미국 억제전략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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