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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촬영 범죄 연평균 약 6000건 가까이 발생... 이달희 의원, 범정부차원 대응책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9:04: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불법촬영 범죄의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죄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HsdN0ts0F">
          <p dmcf-pid="9o8tzEA83t"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3427" data-type="photo" dmcf-pid="21hLk7phF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달희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Babynews/20240927090103309xlkp.png" data-org-width="600" dmcf-mid="bQNfRYTNp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Babynews/20240927090103309xlk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달희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VH6FqDc6u5"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p>
          <p dmcf-pid="fWf5ucNf7Z" dmcf-ptype="general">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000건에 달한다.</p>
          <p dmcf-pid="4XP3BwkPUX"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만 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8KA8dHWAUH" dmcf-ptype="general">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p>
          <p dmcf-pid="6VEQn5HE3G" dmcf-ptype="general">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p>
          <p dmcf-pid="PpiB8lIi7Y" dmcf-ptype="general">이달희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QfDxL1XD3W" dmcf-ptype="general">또한, 이달희 의원은 "최근 불법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xjZwl8VZUy" dmcf-ptype="general">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불법 촬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D3IWMP3FT"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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