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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무죄·선고유예는 증가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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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1M5ndzu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9bjBwkP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yonhap/20240927060110173ppta.jpg" data-org-width="500" dmcf-mid="1nnyiZGk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yonhap/20240927060110173ppt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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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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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2KAbrEQ70"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pV9cKmDxU3" dmcf-ptype="general">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p>
          <p dmcf-pid="UJelRYTNzF" dmcf-ptype="general">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p>
          <p dmcf-pid="uidSeGyj7t" dmcf-ptype="general">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가 증가세를 보이며 6천명 중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무죄 선고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7p3dFgnbF1" dmcf-ptype="general">무죄 선고는 2019년 255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324건으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늘었다.</p>
          <p dmcf-pid="zU0J3aLKp5" dmcf-ptype="general">선고유예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9건, 2022년 50건, 2023년 77건이다.</p>
          <p dmcf-pid="qupi0No9zZ"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10건 중 4건에 육박한다"며 "실질적 처벌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되레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zuLUAaVUX" dmcf-ptype="general">이어 "성범죄 관련 무죄 및 선고유예도 증가하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이 역시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q7oucNf3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yonhap/20240927060110305inxl.jpg" data-org-width="1200" dmcf-mid="tZG8YRQ0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yonhap/20240927060110305in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KBzg7kj4UG" dmcf-ptype="general">gorious@yna.co.kr</p>
          <p dmcf-pid="2V9cKmDx7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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