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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파급력 커지는데…“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6 0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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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XL87U3Ih1"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4YJVp31mW5" dmcf-ptype="general">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바로, 유튜브인데요.</p>
          <p dmcf-pid="8GifU0tsvZ" dmcf-ptype="general">이처럼 유튜브의 파급력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수익 창출을 위해 쏟아지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p>
          <p dmcf-pid="6Hn4upFOWX"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PbOaxP41SH"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QKINMQ8tWG" dmcf-ptype="general">음주 운전 의심자를 쫓는 영상을 만들다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의 영상입니다.</p>
          <p dmcf-pid="xFjMKB7vCY" dmcf-ptype="general">골목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난폭운전.</p>
          <p dmcf-pid="ygpWmwkPCW" dmcf-ptype="general">["OO아, 빨리 신고해!"]</p>
          <p dmcf-pid="WaUYsrEQvy" dmcf-ptype="general">시청 연령 제한도 없이 흡연과 욕설 등도 그대로 방송됩니다.</p>
          <p dmcf-pid="YlQq5XYcWT" dmcf-ptype="general">["해결사 역할을 내가 하잖아."]</p>
          <p dmcf-pid="GSxB1ZGkvv" dmcf-ptype="general">방송법 적용을 받는 기존 방송이었다면, 심의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p>
          <p dmcf-pid="HvMbt5HEWS" dmcf-ptype="general">하지만, 자율 규제가 기본 원칙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대상이 아닙니다.</p>
          <p dmcf-pid="XaUYsrEQWl" dmcf-ptype="general">불법 유해 정보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접속 경로를 차단하거나, 플랫폼 측에 통보하는 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사실상 전부입니다.</p>
          <p dmcf-pid="ZNuGOmDxy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 측에 삭제 등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천 5백여 건.</p>
          <p dmcf-pid="5j7HIswMSC"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90% 정도에 대한 조치를 마쳤는데, 쏟아지는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1Hn4upFOvI" dmcf-ptype="general">[유승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유튜버들을 직접 플랫폼이 규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만 맡기기에는 문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이죠."]</p>
          <p dmcf-pid="tXL87U3IyO" dmcf-ptype="general">독일 등에선 불법 유해 콘텐츠를 사업자들이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국내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p>
          <p dmcf-pid="FZo6zu0Chs"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유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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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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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lQq5XYcWr"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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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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