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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교육부 직원'이 교과서 집필?…'굳어진 자격제한'도 무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6 06:03: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AZQF1XDjm">
          <div dmcf-pid="20dSLie7jr"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교육부 "'교육부 직원 안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행정오류"
             <br>2017년, 2019년 교과용 도서 검정신청 안내에도 교육부 직원 배제
             <br>'김 보좌역의 초안, 최종 합격본에 실렸는지도 논란'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VktrDc6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호 청년보좌역(오른쪽)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한국사 교과서. 독자 제공·'함께학교_교육부'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33960qesv.jpg" data-org-width="710" dmcf-mid="ziypIswM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33960qe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호 청년보좌역(오른쪽)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한국사 교과서. 독자 제공·'함께학교_교육부' 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JSKWTlocD" dmcf-ptype="general">
           <br>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친일·독재 옹호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초고를 작성했던 김건호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이, 임용 이후에도 9개월동안 저작자 자격을 유지했던 점을 놓고 집중 공세를 폈다.
          </div>
          <p dmcf-pid="42c1wEA8jE" dmcf-ptype="general">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한국사 교과서 초고를 집필한 김 보좌역은 애당초 저작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p>
          <p dmcf-pid="8fEFmwkPk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오류가 있었을 뿐 자격엔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과서 저작자에서 교육부 직원에게 제한을 둔 가이드라인은 수년간 이어져온 것으로 나타났다.</p>
          <h3 dmcf-pid="6PmUCOrRjc" dmcf-ptype="h3">교육부 재직중 교과서 저작…'검정 신청안내' 미준수</h3>
          <div dmcf-pid="PlBN2KqycA" dmcf-ptype="general">
           역사 교사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한국사 교과서 초고를 작성해 출판사인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출했다. 그는 석 달 뒤인 지난해 11월 7일 이주호 장관 청년보좌역에 임용됐고, 교과서 검정 신청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div>
          <p dmcf-pid="Q0dSLie7aj" dmcf-ptype="general">김 보좌역은 교과서 검정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불과 9일 앞둔 지난달 21일에서야 저작자 지위에서 사퇴했다.</p>
          <div dmcf-pid="xy2k8f9HjN" dmcf-ptype="general">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2023.10.26)에 따르면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dlbyvhL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35685drpa.jpg" data-org-width="710" dmcf-mid="qThjV9BW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35685dr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iv9YySgag" dmcf-ptype="general">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2023.1.27)에 따르면, 검정 신청일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로, 당시 김 보좌역은 교육부에 재직 중이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0dSLie7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36976edll.jpg" data-org-width="710" dmcf-mid="BkEdupFOA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36976ed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figcaption>
          </figure>
          <h3 dmcf-pid="GzoYjaLKaL" dmcf-ptype="h3">교육부 "기준충족 문제 없어…'안내문'은 행정오류"</h3>
          <div dmcf-pid="H5QOeMP3jn" dmcf-ptype="general">
           하지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 자리에서 "공고문(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에는 교육부 직원은 (저작자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며 "그걸로 볼 때 (기준을) 충족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div>
          <p dmcf-pid="XvKAf2bYNi" dmcf-ptype="general">'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 상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교과용도서 심의회 위원 임기 중이 아닌 자'로만 나와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ZunyaoiBgJ"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판단 기준은 공고문'이라며 "법적으로 보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까지 했다.</p>
          <p dmcf-pid="5MIzShOJjd" dmcf-ptype="general">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가 2023년 1월에 나갔다"며 "공고에 없는 기준을 넣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 도서 검정 신청 안내'는 행정 오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1bNXkAaVke" dmcf-ptype="general">소 정책관은 이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검정 과정을 돌아보고,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p>
          <h3 dmcf-pid="tVktrDc6NR" dmcf-ptype="h3">수년간 이어진 가이드라인 '교육부 재직자에 자격 제한'</h3>
          <div dmcf-pid="FQsuhImeNM" dmcf-ptype="general">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9년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신청 안내'(2019.2.12)에도 "저작자는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여야 한다(12페이지)"고 명시돼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zoYjaLK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38812glkm.jpg" data-org-width="710" dmcf-mid="b1J2GWva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38812gl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0bNXkAaVgQ" dmcf-ptype="general"><br>그 이전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7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2016.10.13)에도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로 명시돼 있다.</p>
          <p dmcf-pid="pT9c4VKGaP" dmcf-ptype="general">일시적 행정 오류가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저작자 요건으로 교육부 직원을 배제해 온 것이다.</p>
          <h3 dmcf-pid="URCqvlIiN6" dmcf-ptype="h3">장관 보좌역 집필내용 반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h3>
          <div dmcf-pid="uOuLBzUlN8" dmcf-ptype="general">
           <br>이런 가운데, 김 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집필진에서 빠지면서 최종 집필진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김 보좌역이 집필한 초안이 최종 합격본에 실렸는지도 논란거리다.
          </div>
          <p dmcf-pid="7T9c4VKGA4"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달 일부 지역의 학교에 배포된 고교 한국사 1권 '교육부 검정 선생님 연구용 도서'에는 김 보좌역이 저작자로 올라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dlbyvhLN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호 청년보좌역이 저자로 오른 한국사 교과서. 익명의 역사교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40107gsqn.jpg" data-org-width="710" dmcf-mid="KGJvondz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nocut/20240926050340107gs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호 청년보좌역이 저자로 오른 한국사 교과서. 익명의 역사교사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zoYjaLKcV" dmcf-ptype="general"><br>이는 최종본인 전시본이 도착하기 3~4일 전 겉표지에 '교육부 검정 선생님 연구용 도서'라고 적힌 교사용 도서다. 이 책은 출판사 차원에서 전시본을 확정해 제출하기 전 자체적으로 먼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p>
          <p dmcf-pid="BDFeU0tsc2" dmcf-ptype="general">한국사1은 전근대사와 개항기를, 한국사2는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한국사2 Ⅰ단원은 일제강점기, Ⅱ단원은 1987년 이전의 현대사, Ⅲ단원은 1987년 이후의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p>
          <p dmcf-pid="byH61ZGkN9"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취재진은 한국사2 Ⅱ단원 공동 저작자인 문명고 이병철 교사에게 '저작자에서 빠진 김 보좌역이 집필한 부분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3일 직접 학교를 찾아 A교장을 통해 질문지를 전달했다.</p>
          <p dmcf-pid="KSWfXGyjaK" dmcf-ptype="general">A교장은 하루 뒤 "이 교사는 '그분(김 보좌역)은 딱 한 번 봤다. 교과서에 (김 보좌역) 이름이 들어갔다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는 입장을 전했다.</p>
          <p dmcf-pid="9WXPt5HEob" dmcf-ptype="general">김 보좌역의 초안이 최종 합격본에 실렸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현재까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p>
          <div dmcf-pid="2zKAf2bYaB"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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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bVE642Xcq"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종환· 정진원 기자 cbs2000@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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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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