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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카드 수수료 좀 내리려나”…독점하다 미국서 철퇴 맞은 세계 최대 카드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21:02: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법무부, 비자에 적용한 반독점 의혹 살펴보니<br>① 다른 결제시스템 원천차단<br>② 독점 믿고 비싼 수수료 책정<br>③ 핀테크기업 시장 진입 막아<br>2012년 독점적 지위 흔들리자<br>애플과 수익 공유 비밀계약도<br>점유율 60% 무기로 위법행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iGYpFOJ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oNt1B7v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자 카드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k/20240925204204556ubkx.jpg" data-org-width="500" dmcf-mid="zK0oLwkP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k/20240925204204556ub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자 카드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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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PMvS1XDMz" dmcf-ptype="general">
           미국 법무부가 4년 여의 준비 끝에 세계 최대 금융결제회사 비자(VISA)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직불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div>
          <p dmcf-pid="913LnDc6e7" dmcf-ptype="general">비자는 사실상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구조를 설계하고, 자사 시스템을 많이 활용한 가맹점에 대규모 할인을 제공했다. 경쟁사가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더라도 비자만 이용하는 것이 가맹점에게 더 이득인 구조를 만든 것이다.</p>
          <p dmcf-pid="2jkp02bYMu"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 같은 반독점 생태계 속에서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했다는 점이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비자가 위법적으로 시장 권력을 축적해 경쟁시장에서 책정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수료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5FniEA8i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k/20240925204206767ehwo.jpg" data-org-width="625" dmcf-mid="qifsmWva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k/20240925204206767ehw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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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sC9KMP3Jp" dmcf-ptype="general">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비자는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핀테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비자가 강력한 경쟁상대로 봤던 애플이 대표적이다. 비자는 자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결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비자의 ‘막대한’ 독점 수익을 애플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맺은 것도 소장에 명시됐다.
          </div>
          <p dmcf-pid="4f6CIHWAi0" dmcf-ptype="general">2014년 미국 모바일 결제솔루션 개발업체인 스퀘어와 첫 계약을 맺은 뒤 비자의 한 직원이 “스퀘어를 꼼짝 못하게 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담겼다. 앞서 비자는 지난 2020년 초 ‘카드 없는 결제 시스템’을 내세운 결제지원 플랫폼 스타트업 플레이드를 53억 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제동을 걸어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p>
          <p dmcf-pid="80uNaswMR3" dmcf-ptype="general">소장에 따르면 비자의 전 고위 관료는 “(비자에게) 경쟁자란 없으며 모두가 동료 아니면 파트너”라며 “문제는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것뿐”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p>
          <p dmcf-pid="6HZeRjg2LF"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비자가 2010년 초부터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도트-프랭크법’이 도입되고 페이팔, 애플 페이와 같은 핀테크 업체가 부상하면서 직불카드 결제 시장에서 비자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렸다.</p>
          <p dmcf-pid="P1FniEA8dt" dmcf-ptype="general">도하 메키 법무부 반독점 부문 검사는 “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벗어날 수 없는 금융 네트워크였다”면서 “그런데 2010년대 초반 비자의 시장지배력을 위협하는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p>
          <p dmcf-pid="QX5deAaVe1" dmcf-ptype="general">비자는 강력반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결제 방식을 제시하는 회사들은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의 제소는 비자가 직불카드 결제 시장의 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x8PhCXYcJ5" dmcf-ptype="general">미국 반독점 당국은 앞서 비자의 경쟁사인 마스터카드의 직불카드 시장 관련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22년 관련 조사에 착수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스터카드가 가맹점에 자사 직불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할 것을 위법하게 강제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hSfVdMUiZ" dmcf-ptype="general">FTC는 당시 마스터카드가 이커머스 거래를 할 때 가맹점들이 마스터카드의 직불카드를 활용해 전자지갑에 정보를 전송한 뒤 다른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FTC는 작년 5월 마스터카드에 다른 결제망이 직불카드 결제 내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것을 명령했다.</p>
          <p dmcf-pid="WU7jNOrRJX" dmcf-ptype="general">특히 마스터카드가 고객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토큰화’한 뒤 경쟁 결제망에 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커머스 판매자는 어쩔 수 없이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FTC는 지적했다.</p>
          <p dmcf-pid="Y46CIHWARH" dmcf-ptype="general">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양분해 온 카드 결제 시장의 독점적 관행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지도 관심이다.</p>
          <p dmcf-pid="GBKDESCnRG" dmcf-ptype="general">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미국 내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올해 3월 가맹점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5년간 미국 내 가맹점들이 약 300억 달러(약 40조원)를 아낄 수 있는 규모의 수수료 인하에도 합의했으나, 지난 6월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양사의 수수료 인하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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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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