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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실종아동 수색 시 영장 없이 'CCTV·카드사용 내역'제공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7:1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7일부터 실종아동법 개정안 시행<br>기존엔 영장 발부 절차로 수색 지연되기도<br>실종아동 수색·수사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E8KMP3jU">
          <p dmcf-pid="ujuCwTloa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실종아동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vxFHu0C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Edaily/20240925170009724xhfo.jpg" data-org-width="540" dmcf-mid="pl0sklIi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Edaily/20240925170009724xh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EBvOGyja3" dmcf-ptype="general">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해 영장 없이도 정보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div>
          <p dmcf-pid="qsVGS1XDAF" dmcf-ptype="general">경찰이 실종아동 수색·수사 시 필요한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도 내역,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
          <p dmcf-pid="BI4XTF5rot" dmcf-ptype="general">기존엔 이러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실종 사건에 대해선 신속한 수색이 필요하지만 영장 발부 절차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p>
          <p dmcf-pid="bQWaJkj4j1" dmcf-ptype="general">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p>
          <p dmcf-pid="KdZkgmDxc5" dmcf-ptype="general">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의무도 규정했다. 경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대상자를 발견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dmcf-pid="9flixaLKjZ" dmcf-ptype="general">앞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시 신속한 수색·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p>
          <p dmcf-pid="2flixaLKgX" dmcf-ptype="general">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관련 실종신고는 총 13만9154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7만3423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실종신고는 2만3950건, 치매환자는 4만1781이었다.</p>
          <p dmcf-pid="VRHALwkPaH"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의 우려가 커져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 또한 크게 단축돼 실종아동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wKyCXYcNG" dmcf-ptype="general">손의연 (seyye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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