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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방치폐기물 발생량 크게 줄이고 있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7:1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UFHu0CVh">
          <p dmcf-pid="tOLdPoiBBC" dmcf-ptype="general">[기사 내용]</p>
          <p dmcf-pid="F6ptGU3IqI" dmcf-ptype="general">○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p>
          <p dmcf-pid="3g4978VZqO" dmcf-ptype="general">○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방치에 대비한 공제조합, 보증보험 등의 제도가 있지만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자체·토지주 등이 부담</p>
          <p dmcf-pid="0Oeq02bYBs" dmcf-ptype="general">[환경부 설명]</p>
          <p dmcf-pid="prxutbzT2m" dmcf-ptype="general">○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적으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 나가고 있음</p>
          <p dmcf-pid="UIdBpVKGbr" dmcf-ptype="general">- 적정량 초과 반입 금지제도(‘20.5) 및 폐기물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22.10~)를 도입하고,</p>
          <p dmcf-pid="umM7FKqybw" dmcf-ptype="general">- 내년 5월부터는 부적합 폐기물처리업자의 시장 퇴출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p>
          <p dmcf-pid="7ya4bx6FVD" dmcf-ptype="general">* 5년마다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제도로 부적합 업체는 즉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5DR8ndzB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govpress/20240925170024068xwdk.jpg" data-org-width="800" dmcf-mid="5QvCwTloB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govpress/20240925170024068xw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도별 불법폐기물 발생량(단위 : 만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XkxfJRuKk" dmcf-ptype="general">
           <p>○ 불법폐기물과 무관한 토지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땅 주인 통보제*('24.6), 불법폐기물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24.10~) 등도 추진하고 있음</p>
          </div>
          <p dmcf-pid="BJ7yCXYcbc" dmcf-ptype="general">* 지자체가 불법폐기물 확인시 토지주에게 통지(불법폐기물 피해 대응 지원)</p>
          <p dmcf-pid="bvoVqP419A" dmcf-ptype="general">※ 불법폐기물 발생과 관련이 없는 토지주는 조치명령 최후순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p>
          <p dmcf-pid="KIdBpVKG9j" dmcf-ptype="general">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044-201-7364)</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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