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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 잡고 있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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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IlOGyjqc">
          <p dmcf-pid="Y84PfJRu9A" dmcf-ptype="general">[고용부 설명]</p>
          <p dmcf-pid="G15FZzUl9j" dmcf-ptype="general">□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p>
          <p dmcf-pid="H7uqUf9H9N" dmcf-ptype="general">ㅇ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p>
          <p dmcf-pid="Xz7Bu42Xba" dmcf-ptype="general">-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p>
          <p dmcf-pid="ZKb2BQ8tVg" dmcf-ptype="general">*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 실시,</p>
          <p dmcf-pid="5RMdxaLKBo" dmcf-ptype="general">▲(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실시 ⇒ 109개소 위법 적발 및 107개소(98.2%) 시정완료, 현재 2개소 수사 중</p>
          <p dmcf-pid="168Q4ie72L" dmcf-ptype="general">□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499개소)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p>
          <p dmcf-pid="tuUzpVKGKn" dmcf-ptype="general">ㅇ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p>
          <p dmcf-pid="Fqzb78VZVi" dmcf-ptype="general">□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p>
          <p dmcf-pid="3OsCmWva2J" dmcf-ptype="general">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vSyl5HEB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govpress/20240925171027385xayx.jpg" data-org-width="680" dmcf-mid="ytioJkj49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govpress/20240925171027385xay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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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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