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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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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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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안산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의 딸이자 ‘편법 대출’ 채무자인 C씨는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0년 8월 서초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고 사업자 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 받은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 등은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해야 하자, 마치 딸 C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천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는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한 바 없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 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지난 3월 지역구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양 의원 선거사무장 D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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